한류 강조하고 산업 중심, 수출액 신경쓰는 문화 정책 기조 여전
새 정부, 취임 전부터 문화계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의지 느껴져
그저 블랙리스트 반복되지 않길 바랄 수밖에 없나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고민되는 것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는 문서와 실제 정책과의 괴리다. 12.12 쿠데타를 통해 집권하고 5.18과 같은 끔찍한 학살을 저지르며 한국을 권위주의적으로 통치했던 전두환의 제5공화국조차도 ‘5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정계획‘ 같은 공식적인 정책 문서에서는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문화예술의 진흥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예술분야의 연구 및 창작활동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면서 (…) 지역간, 계층간 문화격차를 해소해나갈 것이다”는 목표를 밝혔을 정도다.

물론 이는 결국 문서 이상을 넘지 못했다. 문화예술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는 이뤄졌지만 이는 건축물의 설립이나 기관의 도입을 넘지 못했고,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이들이 주체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게 한다거나 그 의견을 경청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정권에 반기를 내거는 이들을 통제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3S 정책’으로 사전 검열의 수위를 약간 낮춘 것을 빼면 정부의 검열 또한 계속 유지되었다. 당연히 지역별 문화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 또한 선언적 수사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두환 정부만 이러한 문서와 현실의 괴리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 매 정부마다 문화예술 정책을 자율적, 주체적 흐름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다양한 공약이나 정책 문서로 말하지만 현재까지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그나마 김대중 정권 시기에 들어 ‘영화진흥공사’를 ‘영화진흥위원회’로, 다시 노무현 정권 시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변경하며 정부 중심의 하향식 정책 구상이 아니라 민간이 바탕이 되는 상향식 운영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조직의 이름과 성격을 바꾼 해당 정권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민간이 중심이 되는 주체적인 운영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때로는 행정과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이유로, 다시 때로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정부에 대놓고 반기를 드는 이들의 함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명목으로 감시와 배제를 강화하면서 ‘민간 비영리 중심의 운영’은 허울만 좋은 이야기가 된지 오래였다.

▲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가동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가동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을 시도했다. 사진=ⓒ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이러한 모습은 곧 임기가 마무리되는 문재인 정권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2016년 박근혜 정권의 심각한 비리가 폭로되고, 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몰려들며 끝내 최초로 대통령을 탄핵시킨 시대정신 속에서 태어난 정권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보인 한계 등에도 불구하고, 결코 적지 않은 이들이 촛불로 인해 태어나게 된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하겠다 의지 드러냈지만

특히 문화예술계가 가진 열망이 결코 적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2008년 이후 계속 문화예술계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존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특정 지원자 및 지원단체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있었다. 한동안은 물증 없이 심증적인 증거만 있었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등 정부 고위층을 통해 적극적으로 눈엣가시 같은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결국 실체를 가졌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였다.

문재인 정부는 블랙리스트 문제를 기필코 해결하겠다고 공약 등에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 출범 후 첫 문체부 장관으로 ‘접시꽃 당신’ 같은 작품으로 유명한 시인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으로 고초를 겪었던 해직 교원 출신이자, 근래에는 국회의원 활동을 하던 중이었던 도종환을 선임한 것은 한동안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를 비롯해 문화 정책을 잘 세워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실제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설치되고 민관 합작의 조사 작업이 시행되며, 지난 10여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있던 온갖 부당한 일의 실체가 드러나고 책임자는 제대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차 형성되기도 했다.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의구심으로, 그리고 실망감으로 결국 마무리되었다. 김기춘과 조윤선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되었지만, 2020년 1월 대법원은 직권남용죄를 엄격하게 해석하며 일부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을 지시했다. 이들이 문체부 공무원을 통해 영화진흥위원회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같은 산하 직원들에게 직원 배제를 지시한 것은 직권 남용이 맞으나, 그 과정에서 이뤄진 청와대-문체부-예술단체 간 업무협의는 통상적인 업무 행위로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2022년 5월 현재도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은 계속 진행 중이다.

블랙리스트에 협력한 문체부 등 산하 기관 관료들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은 더욱 더디거나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을 당한 이후 소송을 거쳐 복직한 것에도 할 수 있듯, 한국의 법은 생각 이상으로 해직 조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단지 노동자를 위해서 잘 쓰이기 보다는, 법을 잘 아는 관료들이 다시 원 직장에 돌아오는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많아서 문제다.)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공무원 일부는 파면을 당했지만 소송을 거쳐 다시 복직을 했고, 문체부나 산하 기관은 검찰에 직권남용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지만, 이조차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다수 내려졌다.

최근에는 문체부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블렉리스트 명단을 전달한 것을 문제로 용호성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과 김낙중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을 징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조차도 문체부 전직 고위관료 12명이 집단적으로 구명 행동에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엔 현 문체부 장관인 황희의 전임 장관이었던 박양우에, 노무현 정권 시기 문체부 차관으로 활동할 때는 아리랑TV 부사장 인사로 정권과 갈등을 빚었고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장관으로 임명되었지만 다시 정권과 갈등을 빚으며 사퇴한 뒤 2016년에는 박근혜 정권 시기 정부의 블랙리스트 등 문화계 부당 개입을 폭로했던 유진룡이 있다. 이래저래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문제는 단순한 정권의 도덕성 부재 차원을 넘어 관료적인 구조가 공고화된 한국 문화 정책 전반의 문제임이 매우 극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한류 강조하고 산업 중심, 수출액 신경쓰는 문화 정책 기조 여전

그렇다고 이전과 다른 문화 정책을 입안한 것도 아니었다. ‘한류’를 강조하고, ‘산업’ 중심으로 문화 정책을 사고하며, 수출액수에 신경쓰는 문화 정책의 기조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계속 되었다. 영화진흥위원회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다시 본래의 민간이 중심이 되어 위원장을 호선하고, 정책을 주제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을 만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실질적으로는 상위 기관인 문체부와 다시 그 위에서 재정을 통제하는 기획재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많은 기대를 받았던 도종환의 장관 시기는 장관 스스로가 자신이 속한 문학계 주류의 숙원 사업인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확정을 이끌어낸 것을 빼면 이전의 문화 정책을 답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도종환 장관이 퇴임하자 그 뒤를 이어 오랜 기간 문체부 관료로 근무하고, 장관 취임 직전까지 대형 문화 자본인 CJ ENM과 긴밀한 인연을 지녔던 박양우의 장관 시기는 관료라는 정체성에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복지부동의 흐름이 계속 이어졌다.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브리핑에서 황희 문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난해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브리핑에서 황희 문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후 문화계와 단 하나의 인연도 없던,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을 맡은 전력이 있던 국회의원 황희가 장관이 된 현재도 그러한 경향은 변하지 않았다. 부랴부랴 본래 내세웠던 블랙리스트 연루자 처벌을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으나, 이미 불리한 판례와 움직임이 누적된 상황에서 제대로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5년 동안 제자리 걸음만을 반복한 상황에서 지난 3월에 열린 대통령 선거 결과에 의해 5월 10일, 박근혜 정부의 온갖 비리로 인해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탈환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곧 출범한다. 아직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문화 정책과 행보를 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벌써부터 불안한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캠프에서 발표했던 문화 공약은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이전의 문화 정책 공약과 큰 차이가 없다. 예술인 지원을 강화하고, 이제는 한류의 새로운 유의어가 된 ‘K-컬처’를 육성하며, 그러면서도 지역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향유를 늘리며 전통문화유산을 잘 가꾸겠다고 말하지만 이 모두는 결국 바로 직전은 문재인 정부는 물론 이 이전의 이명박-박근혜, 다시 그 이전의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와의 기조와도 큰 차이가 없다.

문화 산업을 강조하고, 수출액을 신경쓰며, 문화 향유를 강화하겠다는 쉬운 말 속에서 이전까지의 모습에서 바뀌겠다는 다짐은 느껴지지 않는다. 그나마 ‘제약 없고 공정한 장애 예술인 활동 기회 및 가치 제고’라는 말이 두드러진 차이라면 차이이다. 하지만 곧 여당이 되는 윤석열의 소속 정당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의 장애인 이동권 요구 시위에 인권 감수성이 부재한 언어를 연발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이나 인수위에서는 별 다른 언급을 하지도 않는 상황이다. 과연 이 공약이 실제로 얼마나 잘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새 정부, 취임 전부터 문화계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의지 느껴져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취임을 하기 전부터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문화계를 하나의 ‘도구’로서 이용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지난 4월 11일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방탄소년단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문화 자신이 틀림없으니” “대통령 취임식에서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포함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안을 검토했다”고 발언한 것, 그리고 지난 4월 20일 윤석열 당선인이 CJ ENM이 소유한 종합 버라이어티 케이블 채널 tvN의 인기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이하 ‘유퀴즈’)에 출연한 모습은 그 단적인 상징이다.

▲tvN '유퀴즈 온더 블록' 윤석열 편.
▲tvN '유퀴즈 온더 블록' 윤석열 편.

물론 윤석열 당선인 본인이나 인수위원회의 사람들은 이러한 행보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지난 정권들에서도 취임식에서 유명 연예인이나 문화예술인을 불러 행사를 꾸미는 것은 한국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보편적인 일이며,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이나 당선인이 자신을 알리는 것도 오랜 시간 꾸준히 존재했던 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친근감 있게 새 정부의 출범을 알리고,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상을 마주하는 호흡이 느껴지지 않는다. 과거에 당연했던 것일지라도 현재에도 꼭 맞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정부가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예인을 동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에 대한 시민의 친근감을 만드는 길이라 생각했을지 몰라도 결국 실제로 문화예술계를 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이나 움직임이 부재하다면 과거를 무조건적으로 반복하는 이상에 머무를 뿐이다. 예산 명목으로 취소되긴 했지만 방탄소년단 초청 검토 발언에 큰 논란이 가해지고, 유퀴즈의 윤석열 출연 결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친근함을 늘리기 보다는 윤석열 본인은 물론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유재석과 방송사 tvN 모두에 이미지 타격을 입혔던 것처럼 말이다.

첫 문체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보균 전 중앙일보 기자
문화 정책 새롭게 구성할 의지 있나

설상가상으로 새 정부의 첫 문체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보균 전 중앙일보 기자는 그에게 가해지는 온갖 논란을 떠나 문화 정책을 새롭게 구성할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윤석열 정부의 문화 정책은 그저 이전에도 똑같이 반복되었던 것처럼 산업적인 성과에 집중하고 ‘한류’라는 외견적 모습에 집중하는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1년 무수한 비판 여론에 제대로 반성적인 검토도 없이 후다닥 사라진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의 흐름처럼, 게임이나 웹툰, OTT 등 인기 있어 보이는 영역에 대해 규제 완화 등을 내세울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판의 동역학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산업의 일부 이해 관계자만을 위한 움직임은 얼마나 진정으로 판에 활력을 불어일으킬 수 있을까.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문화예술 현장의 창작인이나 연구자, 그리고 진상조사 과정에 참여한 이들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벌어졌던 큰 원인 중 하나에 ‘지나치게 관료화된 한국의 문화 정책 구조’를 지적한다. 문화예술 정책에 창작자나 연구자, 시민을 비롯해 문화와 연관된 다양한 이들의 의견을 깊이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틈바구니가 너무나도 적다. 문화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가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의 성과, 특히 경제적인 효용성만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산업의 크기는 커질 수 있어도 CJ ENM을 비롯한 큰 조직을 제외하면 양극화가 점차 심각해지는 시한폭탄 같은 산업 확대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

문체부나 산하 기관의 관료의 의견이나 입장이 우선적으로 반영되기 좋은 상황에서, 결국 이들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제대로 저항하는 대신 정권과 고위층의 지시 사항이라는 이름 아래 영혼 없이 문제적 사항을 최선을 다해서 이행했다. 징계 시도를 내리려는 움직임에는 똘똘 뭉쳐 반대의 입장을 강조한다. 이런 공고한 구조를 해체하고, 전면적인 변화의 논의를 시작해도 늦은 상황에서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아니면 도리어 지금의 구조를 더욱 굳힐 정책이 점차 가시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5년 간의 문화 정책은 과연 어떤 행보를 걸어가고,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 그저 블랙리스트가 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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