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비대위원장, 박상혁 수사 조선일보 보도에 긴급 기자 간담회
“검찰, 언론에 흘리는 못된 보복 수사 패턴 또 반복”
“정권교체기 인사는 제도개선 문제로 봐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사장 사퇴에 개입했다는 자료를 확보해 수사 선상에 올려놓았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똑같은 패턴의 정치 보복을 반복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정권교체기 임기가 보장된 인사를 나가라고 하는 게 문제면 현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국무회의 참석을 못하게 하거나 나가라고 하는 행위 역시 블랙리스트 인사 개입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 문제를 수사가 아닌 제도개선의 문제로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다고 우려했다.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의미다.

조선일보는 15일자 1면 기사 ‘박상혁 청 근무 때 산업부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온라인 기사제목 : [단독] 백운규, 한명숙 측근 황창화에 면접지 유출 정황… 公社 사장됐다)에서 “검찰이 ‘문재인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당시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들의 사퇴 종용에 개입했다는 자료를 확보, 박 의원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며 “검찰은 당시 ‘사퇴 압박’이 청와대 행정관 수준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보고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청와대 근무 당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 산업부 산하 공공 기관장 가운데 사퇴 대상자 자료를 산업부 담당 과장에게 넘겼고 이는 산업부 국장급 인사를 통해 산업부 윗선까지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같은 보도가 나가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로 규정하고 대응 기구를 만들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출장 중인 사정을 뻔히 알면서 언론에 흘려서 기사를 만들어 수사를 접근하는 검찰의 뻔한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조선일보 보도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윗선으로 곧 번질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윗선은 어디까지며 이 책임은 누가 지느냐”며 “인사 문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운동 당시에 ‘절대 정치 보복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음에도, 결국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앉혀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검찰의 박상혁 의원 수사 과정도 소개했다. 그는 “박상혁 의원이 출국 전에 저와 통화에서 ‘참고인으로 출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참고인이면 큰 문제가 없겠네, 그 정도는 일정 조정해서 협조해도 상관이 없겠다, 출장 다녀와 같이 얘기해보자’ 정도로 정리했던 사안”이라며 “몽골에 출장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수사 당국이 언론에 흘려서 박상혁 의원도 심각한 피의자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전통적인 검찰의 수사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이러니 “보복 수사로 규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단순한 참고인이었다면 굳이 언론에 흘려서 박 의원을 수사하고 그 윗선까지 수사한다는 기사를 만들 이유가 있느냐”며 “과거에 했던 못된 패턴을 또 반복한다.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KBS 시사 토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출연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KBS 시사 토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출연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이와 함께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임기제 공무원에게 가하고 있는 사퇴 압박도 블랙리스트 사건과 다름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현 정부로부터) 이미 압박을 받은 임기제 공무원들이 있다”며 “제가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편으로는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본인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들을 알박기라고 하거나 그만두도록 종용하고 있지 않느냐”며 “그럼 이것도 블랙리스트 사건인가”라고 반문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국무위원 자리에서 참석시키지 말라는 연락이 왔는데, 물러나라는 소리 아니냐”며 “장관급 인사인데 정부의 주요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압박이 아니냐. 이 행위는 합법이냐, 위법이냐. 사법 문제로 접근하면 우리도 똑같이 물어본다”고 반박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물러나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며 “(압박을 한 자가) 누구인지도 제가 안다. 그 분 수사할 것인가. 백운규 장관처럼 처벌할 것인가. 이 질문을 잘 들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주요 기관장에게 물러나 달라는 요청이나 문의가 왔다는데, 자기들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뭐 하는 것이냐”며 “한편으로 수사하고 한편으로는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러니 정치 보복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문제를 제도 개선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미국 식이 맞는다고 본다”며 “정권이 바뀐 다음에 대통령과 생각이 같고 철학이 비슷한 사람이 일정한 기관장이 되고,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자리의 경우 청와대나 정부 여당 쪽에서 추천해서 함께 가도록 해서 대통령 임기에 맞춰 종료 시키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제도 개선 대상이지 왜 사법처리 대상인가”며 “용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2022년 6월15일자 1면
▲조선일보 2022년 6월15일자 1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6월7일 검찰이 산업부 전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며 “저는 필요하다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제 특정 언론을 통한 단독 보도라는 형식을 빌려 제가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다”고 썼다. 그는 “언론에 흘리고 표적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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