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물가인상에 “대기업 임금인상 말자”
윤석열 대통령 도어스테핑 ‘양날의검’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1면 보도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전임 정부를 향한 공세에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살 사건을 정치 쟁점화하고 문재인 정부 수사에 속도를 내는 한편 법인세와 주52시간제 등 과거 정부 정책을 되돌리는 데 중점을 뒀다는 지적이다. 여권은 전 정부 인사의 거취도 문제 삼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과거만 때리는 당·정, 미래 의제는 실종’에서 “정부·여당이 ‘과거’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정작 새 정부 초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미래 의제가 실종됐다”고 했다.

▲20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20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한겨레·경향 “전 정부 때리기 있고 윤석열표 의제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SNS에 피살 공무원 아들의 자필 편지를 게재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아들의 외침 앞에 사죄부터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6일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2년 전 조사를 뒤집는 발표를 한 후 당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전임 정부가 임명한 임기제 인사도 갈등 대상으로 떠올랐다. 경향신문은 “여권의 다른 정치 메시지에서도 ‘문재인·민주당 때리기’가 주를 이룬다”며 “여권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아직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 두 위원장을 부르지 않고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20일 경향신문 1면
▲20일 경향신문 1면

한겨레도 “(윤 대통령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에게 사실상 사직을 종용한 전 정부 인사들의 거취 문제 역시 또 하나의 전선”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18일 “법률이 정한 국민권익 보호라는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내년 6월까지인 임기를 채울 뜻을 표했다.

경향신문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문재인 정부 인사와 이재명 민주당 의원 대상 수사는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도 갈등을 키우는 요소”라며 “이미 윤 대통령은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냐’며 ‘직진’ 의지를 표시했다. 민주당을 기획 수사 의혹을 제기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6일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과 부동산 보유세를 낮추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도 ‘손질’ 대상이 됐다.

경향신문은 “반면 윤석열 정부를 대표할 정책 의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를 떠나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자원외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검찰개혁’처럼 역대 정부는 핵심적으로 추진할 개혁 의제와 방향이 분명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모호하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과거 사건만 다뤄온 검사 출신에 편중된 윤 대통령의 좁은 인재 풀”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20일 한겨레 1면
▲20일 한겨레 1면

반면 동아일보는 윤희숙 전 국회의원의 기고를 통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기관장 임기도 끝내자는 주장을 전했다. 윤 전 의원은 “기관장 임기도 대통령 임기에 연동시켜 권력 교체기마다 민망스러운 내로남불 직권남용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며 “현재 추천위원회 등 모양만 그럴싸할 뿐 사실상 책임소재를 뭉개는 공모절차 규정을 대폭 개정해 추천 경로를 ‘담당부처 장관’으로 명시하자”고 했다. “무엇보다 아무나 운영하면서 말아먹어도 되는 기관이라면 굳이 국민 혈세로 이렇게나 많이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20일 동아일보 오피니언면
▲20일 동아일보 오피니언면

유류세 인사 마지막 카드 “혜택 고소득 집중”


정부가 기름값에 붙는 유류세를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공행진하는 기름값에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다. 신문들은 이번 물가 대책에도 취약계층의 물가 부담을 덜어줄 지원책은 담기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을 연말까지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기존 20%였던 유류세 인하폭을 사상 최대 수준인 30%로 확대했지만 기름값이 폭등하며 큰 효과는 없었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주유소와 정유사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서울신문 1면
▲20일 서울신문 1면

신문들은 “하루 40km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기준 한달에 7000원 정도 추가 절감하게 된다”(한겨레)며 “이로써 휘발유 가격은 일단 L당 57원 정도 낮아지게 되지만 체감 물가 경감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것”(한국일보)이라고 했다. 서울경제는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도 바닥을 보이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폭을 높일수록 그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며 역진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했다.

▲20일 서울경제 9면
▲20일 서울경제 9면

신문들은 사설로 취약층 생활고를 완화할 대책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경유 보조금 지원기준을 찔끔 낮춘 것 외에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방안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이미 휘발유값을 추월한 경유값은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처럼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큰 혜택이 돌아가는 대책은 쓸 만큼 썼다고 본다.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이 높아 직격탄을 맞는 취약층 대상의 선별지원 방안 마련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했다.

▲20일 한겨레 사설
▲20일 한겨레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새로운 대책을 추가로 발굴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특히 일률적 유류세 인하의 혜택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몰린다는 점이 2008년 금융위기 등 역대 정책 평가에서 확인된 바 있다”고 했다.

▲20일 경향신문 사설
▲20일 경향신문 사설

반면 매일경제는 생활고 완화를 위한 임금 인상이나 생필품 가격 규제가 아닌 ‘임금인상 자제’를 도리어 요구하고 나섰다.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물가 인상을 보전하기 위해 임금을 더 높여달라는 것이지만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는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초래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올해 대기업 임금은 이미 많이 상승한 상태”이고 “중소기업은 4.9% 인상에 그쳤다.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상황은 더 열악하다”며 “대기업 노조가 이기주의만 내세워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20일 매일경제 사설
▲20일 매일경제 사설

윤석열 도어스테핑에 신문들 평가 “파격과 불안 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이 넘도록 해온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을 두고 신문들 평가가 엇갈렸다. 답변의 수위가 의례적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선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는 공통적이지만, 그 내용이 오히려 정제되지 않거나 무책임한 경우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후 19일 현재까지 41일 동안 18차례 취재진과 출근길 만남을 가졌다. 경향신문은 “청사에 출근하지 않는 날이나 오전에 외부일정이 있는 날이 아니면 거의 매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소통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한마디로 기자들의 질문 형태로 전달된 민심”이라며 “윤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더라면 도어스테핑을 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더라면 바로 마주하기도 직접 듣기도 어려웠을 내용”이라고 했다.

▲20일 중앙일보 14면
▲20일 중앙일보 14면

 

▲20일 경향신문 3면
▲20일 경향신문 3면

중앙일보는 “전임자가 5년간 11차례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나리오·질문지·편집이 없는 3무(無) 회견을 했다고 자랑했던 걸 떠올리면 격세지감이 들 정도의 변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어스테핑은 대통령들의 ‘권력형 침묵’에 종지부를 찍은 역사적 변화다. 윤 대통령만이 아닌, 이후 대통령도 따라야 할 전통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이 “특유의 진솔한 화법으로 답해 왔다”며 “ 국민과 소통하고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반면 “직설·즉흥적 답변 스타일이 종종 오해나 논란을 낳는 건 아쉬운 대목이다. 양산 사저 시위에 대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고 한 게 시위 묵인으로 이해됐”다고 했다. 중앙은 “대통령실에서 이미 시위자들에게 자제를 요청했다고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발언 자체가 통합과 배려, 포용과 거리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며 그 예로 △야당의 정치보복 주장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고 반문한 것 △검찰 중용에 대해 “과거엔 민변 출신으로 도배했다”고 반박한 것 △김건희 여사 공식일정 논란에 대해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라고 한 것을 들었다.

▲20일 중앙일보 사설
▲20일 중앙일보 사설

경향신문의 관련 기사는 “파격일까, 불안일까”라는 문장으로 시작했다. 경향신문은 “취재진과 직접 대면하면서 대국민 소통의 수준이 올라갔다는 호평이 나온다. 대통령에 걸맞은 정제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비판이 한창이던 지난 8일에는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답했다. 부정적인 여론과 야권발 공세에 맞서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정면돌파를 택했다는 해석이 이어졌다”며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 15일에는 ‘제가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어떻게 방법을 좀 알려주시라’는 답변으로 눈길을 끌었다. 무책임하다는 비판과 솔직한 답변이라는 이해가 엇갈렸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관련 발언엔 “이후 윤 대통령의 서초구 사저 앞 ‘맞불 시위’로 이어지면서, 전·현직 대통령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됐다는 논란에 직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지난 15일 K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소통 행보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하며 조절 필요성을 조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특유의 ‘트위터 정치’로 적잖은 혼란을 야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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