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교TV 등 홍보성 의료프로그램 과징금 의결
상품 홍보 방송 OBS·부산MBC, 과도한 간접광고 JTBC ‘의견진술’

의료정보 프로그램 화면에 출연 의사가 속한 병원으로 간접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고지한 전문편성채널 세 곳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법이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조치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의료정보 프로그램 불교TV ‘닥터스’, FTV ‘건강주치의 헬스Q’, K바둑 ‘TV알찬정보’에 각각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위원들은 ‘홍보성 의료프로그램에 대해 일관된 원칙으로 제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불교TV ‘닥터스’ 해당 방송분(2022년 4월 17일)은 무릎과 어깨 통증을 주제로 정형외과 전문의가 출연해 의료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화면 좌측 상단에 ‘프로그램 문의’라며 출연의가 소속된 병원으로 간접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수시로 고지했다.

FTV ‘건강주치의 헬스Q’ 해당 방송분(2022년 4월 6일), K바둑 ‘TV알찬정보’(2022년 4월7일) 또한 각각 정형외과 전문의, 구강악 안면외과 전문의가 출연해 의료정보를 전달하면서 프로그램 문의 전화번호 자막을 수시로 고지했다. 해당 번호 역시 출연의가 소속된 병원으로 간접 연결되는 번호였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제3항 제3호으로 해당 조항은 ‘방송 중 실시간 의학상담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청자를 출연 의료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편성채널에서 다수의 홍보성 의료프로그램을 내보내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심의 안건에 올라오며 반복되고 있다. 이에 방심위는 ‘과징금 부과’라는 강경 제재 조치를 모든 유사 사안에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의견진술에 참석한 권택일 불교TV 미디어마케팅부 부국장은 “제작사와 협의해서 직간접적인 시청자와 의료인 연결과 프로그램 문의 전화번호 고지는 아예 하지 않겠다. 계속 시정되지 않으면 프로그램 콘텐츠 자체를 아예 편성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불교TV 닥터스 방송화면 갈무리.
▲ 불교TV 닥터스 방송화면 갈무리.

윤성옥 심의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PP채널에 과징금을 부과하는게 목표가 아니라 이런 행위를 금지하는 게 목표다. 불교TV에서는 향후 이런 일을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우석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똑같은 사안에 다른 제재를 하는 건 피해야 한다. 이번에도 과징금 의결하고, 액수를 감액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과징금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안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다만, 후에 과징금 액수를 감액 하는 정도의 요인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심위원 5인 중 3인이 과징금, 윤성옥·황성욱 위원(국민의힘 추천)등 2인이 ‘경고’ 의견을 내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한편, FTV와 K바둑측은 의견진술 절차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진술서를 냈다. FTV측은 “향후 방송심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외주제작사와 협의하고 자체 심의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K바둑측은 “영세 PP로 협회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의료정보 프로그램 (심의기준) 공문을 받아보지 못한 채 현재까지 방송하게 됐다.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 전화번호 고지가 없도록 시정조치 하겠다”고 했다. 

FTV에 대해서는 방심위원 5인 전원 합의로 과징금이 결정됐다. K바둑에 대해서는 5인 중 3인이 과징금, 정민영 위원, 황성욱 위원 등 2인이 경고 의견을 내 과징금이 결정됐다.

▲부산MBC '백세불패' 4월13일 방송화면 갈무리.
▲부산MBC '백세불패' 4월13일 방송화면 갈무리.

 

특정 상품 홍보 OBS, 부산MBC, 과도한 간접광고 JTBC ‘의견진술’

이밖에도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방송을 내보낸 OBS·부산MBC와 과도한 간접광고 지적을 받은 JTBC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OBS ‘백세불패’ 해당 방송분(2022년 3월26일/4월23일/5월4일)은 만성 염증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사례자가 ‘진득찰 단백질’ 음료의 장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해당 음료와 함께 사진을 찍고 SNS에 게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해당 음료 구매화면을 클로즈업해 보여주며 ‘구입방법 & 가격 등 궁금한 내용을 직접 알려주는 희선 씨’라고 자막으로 고지했다. 모든 방송분에서 진득찰 단백질 음료의 특정 상품명은 흐림 처리했다. 부산MBC도 4월13일, 5월4일에 같은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제1항제2호는 ‘방송은 의료행위·약품, 식품·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보증하는 내용 또는 이를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2호는 ‘상품 등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성옥 위원은 “앞서 PP채널들의 의료정보 프로그램처럼 전문 제작업체가 홍보 프로그램을 만들고 편성해주는 형태가 아닐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방심위원 5인 전원 합의로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JTBC ‘뜨거운 씽어즈’ 해당 방송분(2022년 5월2일)은 합창단원들의 미션 연습 후 쉬는 시간을 보여주면서, 출연자가 간접광고 상품인 안마의자에 앉아, 해당 제품과 연결된 패드를 이용하는 장면을 부각하여 보여주고, “오 이게 내 키에 맞추네.”, “나 진짜 이 목이랑 어깨가 안 좋았는데, 똑똑해”와 같이 언급한 후, 거치대 위 패드를 작동시켜 모바일로 노래를 재생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어 다른 출연자들이 들어오며 간접광고 상품인 발 마사지기를 사용하는 장면을 부각하여 노출하고, “나 진짜로 이거 모양이 예뻐서 실제로 의자로 쓰고 있어. 진짜로” 등의 발언을 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제1항제3호은 ‘간접광고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시청흐름을 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항제2호는 ‘간접광고 상품 등에 관한 상업적 표현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성옥 위원은 “불필요한 시연, 상품 소개로 판단된다. 방송사에 사전 상품에 대해 시연하기로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휴식시간을 이걸 위해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수위높게 간접광고를 할때, 이런식으로 끼워넣는데 이 사안도 그런 경우 같다. 법정제재를 안하더라도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심위원 5인 중 3인이 의견진술, 정민영·황성욱 위원이 권고 의견을 내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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