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라디오 출연해 “정부, 한상혁 위원장 임기 존중해야”
“감사원 감사, 전격적으로 이뤄져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

▲22일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왼쪽)의 모습.
▲22일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왼쪽)의 모습.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임기가 보장된 자리고 간섭을 받지 않는 자리”라면서 “임기가 보장된 분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존중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의 한상혁 위원장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에 대해선 “2020년 인사청문회 때도 이 문제는 검토가 됐고 논란이 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해당 기사를 가리켜 “망신을 줘서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2020년 채널A 재승인심사와 관련한 직권남용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방통위가 잘못했다면 (이미) 채널A가 문제 삼았을 것”이라고 답하며 문제 될 것 없는 사안이라 밝혔다.

김현 상임위원은 “국민의힘이 지난 인수위 때 미디어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미디어 전반을 들여다보고 개혁과 혁신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는지 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다”고 전한 뒤 “그런 과정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위원장 거취에 대해 언급했고 그 뒤에 농지법 위반 문제나 검찰의 (고발인) 조사, 그다음에 감사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일련의 상황이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오늘(23일)부터 방통위를 대상으로 정기 감사에 착수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감사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 상임위원은 “지난 월요일 실무진에게 (감사) 연락이 왔다. 2022년 감사원 감사 대상 기관이기는 한데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언론에도 주목받는 것 같다”고 했다. 

김현 위원은 “방통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야당에서 2인, 여당에서 1인 상임위원을 임명해 5인으로 구성되는 독립된 협의기구”라고 설명한 뒤 “재승인‧재허가, 나머지 문제도 다 협의하에 일을 처리하는데 (위원장만) 콕 집어서 임기를 그만둬라, 임기가 보장된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방통위원장 흔들기’가 공영방송 사장 교체를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선 “법과 정의, 상식을 주장해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설마 그런 일을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위원장이) 변호사 출신이고 또 오랫동안 방송 쪽의 변론도 담당하고 이사로도 활동하고 (지금껏)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대다수 직원들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여당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편향’은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정치권이 추천하는 현행 5인 추천 구조가 문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것이 문제라면 독임제로 가야 한다”며 정부조직개편은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김현 상임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되었으며 임기는 2023년 8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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