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저작권 침해’로 인한 계정 삭제 공식 확인…새로 만든 대체 채널도 삭제

구글코리아가 서울의소리 유튜브 채널 삭제 사유가 ‘저작권 위반’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의소리 유튜브 채널이 삭제됐다. 서울의소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 시위에 ‘맞불’ 성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양산 사저 앞 집회 현장 음성을 송출하는 시위를 주최 및 중계했다.

구글코리아는 서울의소리 채널 계정 삭제에 관한 미디어오늘의 문의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삭제가 맞다며 관련 기준을 설명했다.

▲ '서울의소리' 콘텐츠 갈무리
▲ '서울의소리' 콘텐츠 갈무리

구글코리아는 서면 답변을 통해 “유튜브는 저작권 소유자가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콘텐츠를 발견할 경우 저작권 게시 중단 요청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며 “저작권 소유자가 게시 중단 요청을 제출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콘텐츠를 삭제한다”고 밝혔다. 

즉, 서울의소리 채널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 당한 당사자인 양산 사저 집회 주최측의 주도로 ‘저작권 위반’ 신고 접수가 이뤄졌고, 유튜브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한 채널 폐쇄’에 관한 질문에 구글코리아는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채널이 폐쇄되었지만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다”며 ‘분쟁’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 채널의 경우 기존에 제재 조치가 누적된 상황에서 저작권 위반 판단을 받게 돼 채널 삭제에 이르게 됐다. 앞서 유튜브는 서울의소리에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결정했다. 

서울의소리가 다시 만든 채널도 계정이 해지됐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20일부터 ‘가짜뉴스 고발 암행어사TV’를 통해 집회 중계에 나섰는데 이 채널 역시 계정이 해지됐다. 이후 서울의소리측은 ‘저널in미디어’라는 세 번째 채널을 개설해 활동하고 있다.

이 채널 역시 다시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 유튜브는 한번 채널을 삭제당한 유튜버가 다시 채널을 개설해도 삭제 조치한다.

과거 극단적 발언으로 논란이 된 윾튜브, 상진아재, 잔다르크TV 등 채널 역시 여러차례 삭제된 바 있다. 양산 사저 집회를 주도하는 안정권 대표 역시 소녀상 앞에서 농성 중인 대학생과 진보단체 앞에서 폭언, 욕설, 비하 등의 표현을 쓴 영상을 올린 후 채널이 삭제됐고, 이후 다시 만든 채널 역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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