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키우고 실무진 50여명 내보내, 검찰라인은 그대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서 김건희 영향끼쳤다는 한겨레 보도, 경찰 조사 시작에 “언론자유 훼손”

▲ 4월25일 오전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면담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 4월25일 오전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면담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지난 7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추대했다. 8일 의결하면 추석 연휴 전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한다. 정 부의장은 당내 최다선(5선)으로 역시 친윤석열 그룹의 일원이다.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어 ‘윤핵관’이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과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국회부의장이 비대위원장에 나선 점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50여명의 실무진을 내보내면서 실무진 위주의 인사개편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 인물을 찾지 못한 채 내부 인사를 승진시켰다. 정권 초 혼란이 인사에서 비롯했다는 점에서 인사검증 라인의 물갈이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검찰 출신으로 구성된 인사검증 라인은 유지됐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지를 외교장관 공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영향을 끼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한겨레 기자가 지난 5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고발인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한겨레는 이 소식을 알리며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형사절차로 돌입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 8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모음
▲ 8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모음

 

정진석 비대위, 언론의 평가는?

경향신문은 1면 “돌고 돌아 ‘윤핵관’…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정진석”이란 기사에서 “현직 국회부의장이 여당 대표 역할을 맡게 된 것을 두고 여당 지도체제를 둘러싼 난맥상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당내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이미지에 이준석 전 대표와 언쟁을 벌였던 정 의원이 당 얼굴이 되면서 윤핵관 2선 후퇴 효과를 무위로 돌리고, 이 전 대표와 당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 참석 인원 75명 중 김웅 의원과 박덕흠 의원은 손을 들어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다른 의원들은 박수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추대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국회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해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편파적으로 의사를 진행한다고 한 것과 배치된다”며 “도대체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상황은 윤핵관을 비롯한 당내 친윤계 권력 독점 욕심이 빚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초 법원이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이 정지되자 국민의힘은 당헌, 당규를 개정해 ‘비상상황’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새 비대위를 만든 것은 무리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애초부터 방향이 틀린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또 가처분을 인용하면 정진석 비대위도 멈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 8일 세계일보 사설
▲ 8일 세계일보 사설

 

세계일보도 사설 “돌고 돌아 ‘윤핵관’에 비대위원장 맡긴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이 어렵사리 새 비대위원장을 뽑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지 의문”이라며 오는 14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비대위만 꾸리다 마는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반면 서울신문은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사설에 담았다. “새 비대위 출범 與, 내분 끝내고 민생 전념하라”란 사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더 이상 집권여당이 분란 속에 표류하는 일은 없어야겠다”며 “9월 개막한 정기국회엔 지금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숱안 국정 현안들이 쌓여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도 더 이상 법원에 비대위 활동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내는 등의 ‘어깃장’을 자제하기 바란다”며 “당 내분의 책임을 나눠져야 할 처지에 국민과 국정보다 자신의 정치 손익만 앞세워 윤 대통령과 여당 앞길에 빗장만 건다면 정부는 물론 자신의 정치 미래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실무진 위주 개편, 검찰라인은?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실의 실무진 개편도 지적했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이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현1차관(장관 직무대행)을 지명하고 대통령실 개편이 실무진 위주로 이뤄진 점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라며 “새 정부의 3대 과제의 하나인 연금 개혁을 담당할 복지부 장관 임명은 시급했지만 내부 승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뜸을 들였느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세계일보는 “수석에서부터 하위 직원까지 전면 쇄신을 기대한 민심과 거리가 멀다”며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더 이상의 실망을 안겨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정무1비서관에 전희경 전 의원, 정무2비서관에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을 임명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홍보수석실 산하에 신설하는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으로 이동했는데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천효정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부대변으로 임명돼 당분간 이재명 부대변인과 대변인 체제를 꾸린다. 이번 개편 과정에서 행정관급 50여명이 의원면직 형태로 대통령실을 떠났고 정치권에선 윤핵관 라인 쳐내기라는 평가가 나왔다. 

조선일보는 정치면 기사 “추석 앞두고 실직…3개월 일했는데 ‘3년 취업제한’ 문자까지”에서 대통령실 면직자들의 입장을 담았다. 행정관 출신 한 인사는 조선일보에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갔다고 가족들이 주변에 자랑했는데 추석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신문은 “퇴직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못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 카페로 출퇴근하는 퇴직자들도 있다”고 전했다. 

▲ 8일자 경향신문 정치면 기사
▲ 8일자 경향신문 정치면 기사

 

경향신문은 정치면 “덩치 커진 홍보수석실…말 많던 ‘검찰 라인’은 손 안 댔다”에서 “정부 초기 국정난맥상의 주요 원인인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1차 개편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 연거푸 낙마했는데 인사 추천과 검증을 책임지는 대통령실 참모들은 ‘쇄신 칼바람’에서 무풍지대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윤 대통령 측근인 검찰 라인이 개편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검사 출신 비서관은 3명 밖에 없고 법률, 공직기강은 원래 검사들이 한다”며 “인사비서관은 검찰 일반직인데 실제 해보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잘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겨레, ‘김건희 보도’ 성명불상 고발 비판

한겨레는 지난 4월말 ‘김건희 “여기가 마음에 들어”…임장하듯 관저 결정’이란 기사를 보도했는데 지난 6월 ‘성명불상’ 고발인이 해당 기자를 고발했다. 지난 5일 한겨레 기자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5시간 동안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 8일 한겨레 사설
▲ 8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사설에서 “당사자의 반론·정정보도 요청이나 언론중재위 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가,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보도 두달여가 지난 시점에, 해당 기자를 형사고발하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며 “기사는 당시 대통령 당선자 부인 김건희씨가 관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 취재된 내용과 여러 근거를 들어 조목조목 짚으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언론이 권력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의문스러운 사실을 파악하고도 기사를 통해 의혹조차 묻지 못한다면, 그건 언론이 아니고 이 땅에 언론 자유란 없는 것”이라며 “백번을 양보해 설령 해당 기사에서 일부 오류나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공론장에서 논쟁해야 할 사안이지 형사사건으로 다룰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형사고발은 쏟아지는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를 봉쇄하고 위축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익명 뒤에 숨은 제3자의 고발로 언론인이 수사를 받는 일이 이어진다면 언론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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