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 포털정책 협의체, 5월·7월 두차례 회의 진행
“각 포털사업자 내부에 제평위 설치”
언론의 자유 위해 ‘검색제휴’ 없애는 방식도 논의…내년 관련법 개정안 마련 계획

포털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에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각 포털 내부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언론사가 뉴스 탭에서 검색되도록 ‘검색제휴’ 방식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포털 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이하 포털뉴스 협의체)’ 회차별 안건·주요 의견 현황 자료를 보면 “제평위 설치 위치에 대해 포털 사업자 내부에 두되 사업자 별로 각각 설치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6일 진행한 포털뉴스 협의체 2차 회의 결과다. 

포털뉴스 협의체는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방통위가 새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포털뉴스 알고리즘, 제평위 등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만든 정책 협의기구다. 

▲ 윤석열 정부 포털 관련 국정과제 내용. 자료=이정문 의원실, 방통위
▲ 윤석열 정부 포털 관련 국정과제 내용. 자료=이정문 의원실, 방통위

 

2차 회의에서는 “제평위 운영방안,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언론사들이 뉴스 탭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검색 제휴 방식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포털은 콘텐츠 제휴(포털 뉴스 메인에 제공), 검색 제휴(뉴스 탭 검색결과에 노출) 방식을 통해 언론사들과 계약을 맺고 있다. 

제평위 활동과는 무관하지만 신생 인터넷 언론사들에게 검색제휴를 통과하는 컨설팅 업체가 생겨나고 이렇게 포털 검색제휴에 통과한 언론매체를 사고팔며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각에선 검색제휴를 통과한 매체가 특정 기업 등에 대한 비판기사를 쓴 뒤 해당 기업에 광고를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 알고리즘투명위원회(이하 투명위) 법정화를 위한 얘기도 있었다. 포털뉴스 협의체에선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 구성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운영에 대해선 “방송사가 운영하는 시청자위원회 형태나 방통위 소속 위원회 형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 네이버. ⓒ gettyimagesbank.
▲ 네이버. ⓒ gettyimagesbank.

 

앞서 지난 5월24일 진행한 1차 회의에서는 포털뉴스 관련 정책이나 입법은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언론사·포털·국민 간 균형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차 회의에서는 정책효과에 대해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가치와 연결되므로 문제 원인과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고, “이해관계자 입장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고 편의성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가치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4일 이 의원이 공개한 포털뉴스 협의체 명단을 보면 포털이나 언론, 이용자 등을 배제한 채 정부관계자와 미디어·법학 전문가들만으로 구성했다. 5월 방통위가 포털뉴스 협의체 출범 소식을 전하면서 명단을 비공개했고 당시 미디어오늘은 시민단체나 포털·언론 등 이용자와 이해관계자 등을 협의체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포털뉴스 협의체는 올해 말까지 자신들끼리 대안 등을 검토한 뒤에 정책대상자(포털·언론사),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 베일에 싸였던 '포털뉴스 협의체' 명단 공개 인사는 누구?]

1차 회의에서는 포털규제 적용범위도 논의했다. 이들은 “해외 사업자, 동영상 플랫폼, 새로운 뉴스 추천 서비스 플랫폼 등 규율 대상에 대한 범위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보면 포털이 기사 편집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대상을 한정해 해외사업자나 동영상플랫폼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알고리즘 추천, 제평위, 인·아웃링크 등 이슈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다양한 의견이 있어 지속적 논의와 이해관계자·이용자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기타의견으로 나왔다. 

포털뉴스 협의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해서 정부는 내년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용어 설명]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직접 실시해오던 언론사 제휴 심사를 공개형으로 전환하겠다며 공동 설립한 독립 심사기구. 심사 공정성 논란에 시달린 포털이 심사 권한을 외부에 넘기면서 논란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사 단체 중심으로 구성돼 초기부터 비판을 받았다. 출범 과정에서 시민단체, 변호사 단체 등을 포함해 외연을 확장하기도 했다.

△ 콘텐츠제휴(CP), 검색제휴 : 포털 뉴스 제휴방식. 검색제휴는 포털이 전재료를 지급하지 않고 검색 결과에만 노출되는 낮은 단계의 제휴로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다. 콘텐츠제휴는 포털이 언론사의 기사를 구매하는 개념으로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최상위 제휴다. 포털 검색시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되지 않고 포털 사이트 내 뉴스 페이지에서 기사가 보이면 콘텐츠 제휴 매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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