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감] “호반건설 전자신문 인수뒤 홍보기사 늘고 서울신문 비판기사 삭제”
인수과정 “편집권 독립‧고용승계 계획서 제출 의무화”
문체부 장관 “실감나게 들었다, 나름 대책 마련해보겠다”

호반건설 등 건설업체가 신문을 인수한 뒤 해당 신문에서 이 업체의 홍보성 기사가 늘어나거나 방패막이 역할을 해 폐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와 주목된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건설업체 등의 신문 인수시 편집권 독립과 고용승계 등을 보장하는 계획서를 관할 시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문체위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호반건설이 인수한 전자신문과 서울신문의 편집권 독립 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홍 위원장은 최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신문사별 주요주주를 분석한 결과, 확인된 공시 대상 신문사 43개사 가운데 34.9%에 달하는 15군데가 건설‧제조‧운송업이 대주주였다. 특히 건설업자가 대주주인 신문은 12곳에 달했다. 최근에 늘어났다. 건설업자가 대주주인 대표적인 신문들은 경기일보, 남도일보, 서울신문, 인천일보, 전북일보, 전자신문, 한라일보, 헤럴드(경제) 등인데, 이들의 경우 최근에 건설업자로 사주가 바뀐 케이스라고 홍 위원장은 지적했다.

문제는 이들 신문들의 편집권 훼손이라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홍 위원장은 국정감사장 PPT 자료를 통해 “신문사 편집권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과거에 없던 건설사 관련한 홍보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그 사례로 호반건설이 인수한 전자신문의 경우 인수되기 전에는 호반건설 관련 기사가 1년에 한두 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7월 호반건설에 인수된 직후에 무려 40건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건설회사의 홍보성 기사를 인수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 문제는 건설업자가 부정적인 기사의 방패막이로 언론사를 활용한다는 데 있다는 점이다. 홍 위원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신문의 호반건설 보도 삭제 사례를 들었다. 서울신문은 지난 2019년에 호반건설 그룹의 편법 승계 의혹 및 부당 거래 의혹을 파헤치면서 연속보도한 호반건설 그룹 대해부 기획 온라인 기사 50여 건이 호반건설의 서울신문 인수 이후 지난 1월에 일괄 삭제했다.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5일 오후 국회 문체위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건설업체의 신문사 인수 이후 해당 업체 홍보성 기사량이 늘고 비판기사는 사라지는 편집권 독립 훼손 사례를 들어 인수 시 편집권 독립 등의 계획서 제출과 이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진=JTBC 영상 갈무리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5일 오후 국회 문체위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건설업체의 신문사 인수 이후 해당 업체 홍보성 기사량이 늘고 비판기사는 사라지는 편집권 독립 훼손 사례를 들어 인수 시 편집권 독립 등의 계획서 제출과 이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진=JTBC 영상 갈무리

 

홍 위원장은 “홍보성 기사하고 부정적 기사 방패막이로 언론 활용하는 이런 문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신문사 경영권 변동시에 편집권 독립, 고용 승계 등 운영계획을 밝히고 이를 해당 지자체와 문체부에 제출해야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를 듣던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실감나게 들었다”며 “개선책은 제가 옛날부터 이런 문제점이 나왔고 지금도 심각하다는 지적 아니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나름대로의 오랜 경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짜임새 있게 살펴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홍 위원장은 “신문사의 양도, 양수 과정에서 양수인이 인수한 뒤에 신문사 관련 편집권 독립 등의 문제에 대한 계획서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게 충실히 운영되는지 문화체육관광부나 해당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그러면 계속 기업들이 자기 부정적 기사를 막고 기업 홍보를 위해 언론사를 인수하는 등 언론 본연의 목적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는 설명이다.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5일 오후 국회 문체위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건설회사 등이 대주주인 신문사 현황 표. 사진=JTBC 영상 갈무리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5일 오후 국회 문체위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건설회사 등이 대주주인 신문사 현황 표. 사진=JTBC 영상 갈무리

 

현재 신문법 개정안 등에 편집권 독립 확대를 위해 언론사 내부에 편집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과 관련해 언론노조 등은 이런 법제화를 촉구하는 반면에 언론사주가 있는 매체에서는 ‘자율 규제’를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는 현실도 제시됐다. 홍 위원장은 “자율 규제 상태로 계속 유지하려면 문체부에서 건설업체가 언론사나 신문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안전 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편집위원회 설치 등이) 법으로 강제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법안 검토를 하겠으며, 문체부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보고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유념하겠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박보균 장관에게 홍 위원장이 “편집의 자율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텐데, 편집국장 하시면서 편집권의 자율성을 사주로부터 침해당하신 적 있느냐, 답변을 확실히 하라, 있었느냐”고 여러 차례 묻자 박 장관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5일 오후 국회 문체위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건설업체의 신문사 인수 이후 해당 업체 홍보성 기사량이 늘고 비판기사는 사라지는 편집권 독립 훼손 사례가 나타난다며 대책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PPT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JTBC 영상 갈무리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5일 오후 국회 문체위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건설업체의 신문사 인수 이후 해당 업체 홍보성 기사량이 늘고 비판기사는 사라지는 편집권 독립 훼손 사례가 나타난다며 대책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PPT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JTBC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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