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규제 부정적 의견 다수, 법제화해도 ‘권고’ 역할 부여 수준의 논의

정부가 직접 나서서 포털 뉴스 제휴기구를 규제할 것 같은 뉘앙스의 기사들이 나왔다. 그러나 실제 논의를 들여다보면 직접 규제엔 부정적 의견이 많고 법으로 규정하더라도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5일 연합뉴스는 ‘포털뉴스 개혁 ‘가속페달’…제평위·투명위 법정기구화 추진’ 기사를 냈다. 이후 연합뉴스 내용과 대동소이한 기사들이 나왔다. MBN은 ‘포털뉴스 구조 개혁…‘법적 규제화’ 강력 추진’ 기사를 통해 관련 규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현재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포털 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는 전문가들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아웃링크 등 포털 제휴 및 뉴스 서비스 방식, 알고리즘 검증 기구 마련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현재 4차례 회의를 열었다.

▲ 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 출입구. 사진=미디어오늘
▲ 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 출입구. 사진=미디어오늘

그러나 연합뉴스, MBN 등 기사를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들 언론은 제목에 ‘법적 규제화’ ‘법정기구화 추진’이라고 썼으나 실제 기사 내용을 보면 규제와 관련해선 “법적 규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15일 전해졌다”는 내용이 전부다. 

실제 관련 논의를 하는 위원들은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관련해선 ‘법적 규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위원들에 따르면 다수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문제가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면 역효과가 있다는 점을 전제한 상황에서 논의하고 있다. 법으로 관련 기구를 규정하는 논의를 하더라도 정부가 직접적 규제를 하는 방안이 아닌 강제력 없는 ‘권고’ 기능만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

포털의 알고리즘 문제의 경우 규제 논의에 비교적 공감대가 있는 편이다. 포털의 알고리즘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관련 자체 검증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에 비교적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기보다는 방송사 시청자위원회처럼 통합 기구를 포털 내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경우에도 알고리즘에 대해선 구체적 규제안을 마련하더라도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기능에 대해선 ‘권고’ 기능 정도만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권고 이상의 실질적 권한을 줄 경우 기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한 정부 개입이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인 상황에서 ‘이용자위’ 등을 설치해 제휴 논의를 하더라도 직접적 규제가 아닌 ‘권고 기능’ 정도만 부여하는 안이 논의됐다. 

오히려 방점을 찍어야 할 대목은 ‘법정기구화’가 아닌 ‘강제력 있는 규제에 비판적 의견이 많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복수의 위원들은 아직까지 결론을 내거나 잠정적으로 합의할 정도의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맥락을 생략한 채 ‘법정기구화’ ‘법적 규제화’ 등 보도가 나오면서 직접적인 규제 논의가 이뤄지는 것 같은 착시를 주게 됐다.

실제 방통위가 국회에 제출한 협의체 회의자료를 보면 ‘직접 규제’와는 거리가 있다. 방통위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3차 회의 때 논의 상황으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독립성,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 “① 뉴스 제휴방식과 관련하여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②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한 책무, 구성, 운영 방식 등 형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됨”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위원들은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측이 ‘법정기구화’ ‘규제’를 전제하고 논의를 이끄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 과제에 맞춘 논의를 위원들이 아닌 방통위가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다. 

▲ 포털 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 논의 내용. 디자인=이우림 기자
▲ 포털 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 논의 내용. 디자인=이우림 기자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포털이 직접 뉴스제휴 심사시 공정성 등 논란이 불거져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양대포털이 합의해 만든 독립기구다. 15개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언론사 포털 제휴를 심사하는데 기구 선정 방식과 폐쇄적 논의 구조 등이 지적돼왔다. 다만 개선 논의에 정부가 개입할 경우 정치적 의도와 영향에 따른 우려가 이어졌다. 

협의체 외부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은 법제화나 직접 규제에는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다.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알고리즘이나 제휴방식이 문제라면 개선안을 각 포털사에 권고하거나 방향성만을 제시하면 되는 것인데 기구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포털을 압박하는 방식은 진정한 거버넌스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는 “정치권은 제휴평가위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해 여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고 우려하며 정부는 제휴평가위 운영에 개입하지 않고, 민간에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디어오늘은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담당자에게 협의체 위원들은 ‘법정기구화’ 관련한 논의에 공감대를 모은 상황이 아닌데 이 같은 기사가 나간 경위를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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