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가이드라인 마련해 심의하고 신속 구제 위한 절차도 마련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혐오표현 심의위원회’를 만들었다. 1대 위원장은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혐오표현 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혐오표현의 판단과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혐오표현심의위를 통해 혐오표현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향후 혐오표현에 대한 다양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여러 온라인 댓글과 반응이 나타나는 이미지 ⓒgettyimagesbank
▲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여러 온라인 댓글과 반응이 나타나는 이미지 ⓒgettyimagesbank

혐오표현심의위는 심의규정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 이를 바탕으로 한 기본원칙과 적용범위, 이용자·사용자의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 판단과 조치 절차 등도 담는다.

이 가이드라인은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회원사 서비스 중 공개된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승선 혐오표현심의위원장(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은 “위원회는 혐오표현을 정의하는 작업부터 개별 사례 심의에 이르기까지 표현의 맥락과 배경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판단을 가져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2014년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을 도입했다. 지난 9월에는 국어사전 속 차별·비하표현을 검토해 네이버와 카카오 어학사전 서비스에 이용자 주의표시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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