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
지상파3사와 JTBC·MBN ‘협찬고지 조건’ 미이행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채널A가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했고 MBC는 UHD 편성을 못 지켰다. 지상파3사와 JTBC, MBN은 건강 제품 관련 협찬시 이를 3회 이상 고지해야 하는 등 협찬고지 관련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

방통위는 16일 2021년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재허가 및 재승인 조건을 위반해 ‘시정명령’이 예고된 사안을 보면 채널A의 콘텐츠 투자금액 미이행(88.1% 이행), MBC의 UHD 콘텐츠 투자계획 미이행, KBC 광주방송의 2022년 10월까지 독립적 사외이사 미선임, 지상파 3사와 JTBC MBN의 협찬사실 고지 관련 조건 위반 등이다.

▲ 사진=정철운 기자.
▲ 사진=정철운 기자.

방통위는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종편·보도PP에 부과된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점검한 결과, 대체적으로 잘 이행하고 있으나 채널A가 콘텐츠 투자계획에 미달”됐다고 밝혔다.

16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미이행’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전체적으로 사업자들이 잘 지키고 있지만 협찬 고지 조건은 지상파 3사와 JTBC, MBN의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고  콘텐츠 투자 부문 미이행은 채널A, MBC 등 여러 방송에서 확인됐다”며 “사무처는 미이행된 조건이 이른 시일내에 완료되게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을 조속히 해달라”고 했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점검결과 전체 이행률은 97.2%지만 주요 지상파 3사는 90%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다”며 “주요 미이행 내역 보면 3사 모두 협찬시 협찬 받은 사실 3회 고지 등 위반인데 협찬 고지 위반시 협찬 상품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서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C는 UHD 관련 의지가 안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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