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머니톡 행정처분 잇따랐지만 ‘피해구제’ 안 돼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공익소송 통해 피해구제 공론화
형사고발에 이어 피해자 모집해 손해배상 소송 제기 예정

EBS가 재무상담을 빙자해 시청자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 업체에 넘긴 사실이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았지만 정작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안산지역 소비자 단체들로 구성된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17일 오전 11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EBS와 키움에셋플래너를 상대로 형사고발에 나서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 EBS 머니톡 갈무리
▲ EBS 머니톡 갈무리

앞서 미디어오늘은 2020년 EBS ‘머니톡’이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넘기기 위한 ‘기만적인 협찬’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EBS ‘머니톡’이 전화, 온라인 등 무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보험대리점업체 키움에셋플래너에 넘겼다. 이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키움에셋플래너 소속이었고, EBS가 방송에서 안내한 상담 전화번호도 EBS가 아닌 키움에셋플래너측의 연락처였다.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키움에셋플래너와 EBS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정보를 협찬에 부당하게 유용한 사실을 방송법 위반으로 판단해 EBS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EBS에 법적 처벌은 이뤄지지 않아 시민단체들이 공익 소송에 나서게 됐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몰각하고 사익을 취하는 행태에도 시청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EBS와 키움에셋플래너를 형사고발하고 피해 사실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 사건 형사절차의 진행을 통해 피해자를 확정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담을 예정이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형사소송과 별개로 피해자를 모집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이들 단체는 EBS 머니톡에 개인정보를 넘긴 피해자를 찾고 있다. 

▲ 안산소비자단체들은 EBS 머니톡 피해자를 찾고 있다
▲ 안산소비자단체들은 EBS 머니톡 피해자를 찾고 있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17일 발표할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법상 행정청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시청자들의 피해구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각자 알아서 피해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수십억의 프로그램 제작비 협찬을 받고 수만 건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팔아먹었음에도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판매된 것인지조차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무단 판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 보험방송 제작 구조. 방통위 사실조사 보도자료 갈무리
▲ 보험방송 제작 구조. 방통위 사실조사 보도자료 갈무리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EBS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인 시청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EBS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자 EBS 및 키움에셋플래너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바”라며 “피해소비자들의 피해구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향후 이와 유사한 소비자피해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필요 충분한 보장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권익을 위한 공익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2015년엔 경품권을 빌미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해 넘긴 홈플러스를 상대로 공익 소송에 나서 주목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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