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머니톡 ‘형사고발’ 이어 피해자 모아 공익소송 예정
EBS “국민께 송구, 고발단체 요구사항 경청하고 성실히 조사 임할 것”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26억 원의 협찬을 맺고 보험대리점업체에 시청자 개인정보를 넘긴 EBS ‘머니톡’ 방송 피해자들을 모아 공익 소송을 제기한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BS 형사고발에 그치지 않고 피해 소송인단을 모집해 공익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2020년 EBS ‘머니톡’이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넘기기 위한 ‘기만적인 협찬’이라고 보도했다. EBS ‘머니톡’이 전화, 온라인 등 무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보험대리점업체 키움에셋플래너에 넘겼다. 이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키움에셋플래너 소속이었고, EBS가 방송에서 안내한 상담 전화번호도 EBS가 아닌 키움에셋플래너측의 연락처였다. 이후 EBS와 키움에셋플래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EBS 및 키움에셋플래너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금준경 기자
▲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EBS 및 키움에셋플래너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금준경 기자
▲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EBS 및 키움에셋플래너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금준경 기자
▲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EBS 및 키움에셋플래너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금준경 기자

유미화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개인정보가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EBS와 키움에셋플래너 형사고발에만 그치지 않는다. 개인 피해자들을 원고로 한 공익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EBS와 키움에셋플래너에 정부의 행정처분만 부과됐을 뿐 피해구제는 이뤄지지 않았기에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현재 EBS 머니톡에 무료 상담을 하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시민들을 찾고 있다. 소송인단 모집 후 손해배상 공익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미화 공동대표는 “지금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토론회, 공론화하는 과정을 통해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이 밝혀내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될 것이다. 협의회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연대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안산소비자단체들은 EBS 머니톡 피해자를 찾고 있다
▲ 안산소비자단체들은 EBS 머니톡 피해자를 찾고 있다

정욱 변호사는 “시청자에게 재무상담을 권유하면서 전화상담번호와 홈페이지 주소를 방송으로 안내했다”며 “EBS의 공익성을 믿고 재무상담 목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를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했고, 키움에셋플래너는 마케팅에 활용했다. 규모는 3만여명에 이른다”고 했다. 정욱 변호사는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발에 따른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권익을 위한 공익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2015년엔 경품권을 빌미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해 넘긴 홈플러스를 상대로 공익 소송에 나서 주목 받은 바 있다.

이번 고발과 관련 EBS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무척 송구스럽다”며 “EBS는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아 납부한 바 있다. 이후 EBS는 관계자 문책,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성실히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EBS는 “향후 EBS는 본 형사고발 건과 관련하여 고발 단체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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