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서 278억 편성…15% 삭감

정부가 연합뉴스에 뉴스사용료와 공적 역할에 대한 보전 명목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2023년 27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50억 원가량, 15% 삭감된 금액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가기간통신사 지원금으로 278억 6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328억 원에서 49억 4000만 원(15.1%) 삭감한 금액으로, 역대 가장 큰 삭감 폭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문체부 예산 6조 7076억 원을 포함해 63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삭감은 연합뉴스 지원금 항목 가운데 90% 이상 차지하는 ‘공적 기능 순비용 보전액’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연합뉴스 지원금은 공적 기능 순비용 보전액 299억 원, 뉴스정보 사용료는 29억 원으로 구성됐다.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공적 기능 보전액’은 정부가 연합뉴스에 알권리와 정보주권 수호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개념이다. 연합뉴스가 공적 기능에 들인 비용을 계산한 뒤, 정부 재정 상황과 연합뉴스 공적 기능 평가 결과에 따라 금액을 조정해 산출하도록 돼 있다.

한 문체부 관계자는 삭감 배경과 관련해 “재정건전화를 위해 국민 세금이 투입된 모든 기관에 대해 절감한다는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문체부는 내년 연합뉴스 예산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328억 원을 책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막판에 연합뉴스 지원금 삭감 계획을 연합뉴스 측에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을 두고 구성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연합뉴스사의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 지위와 공적기능 수행을 근거로 매년 300억 원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의 지난해 매출 가운데 18% 가량이 정부 지원금에서 왔다. 연합뉴스의 정부 구독료는 2017년 339억 원, 2018~2019년 332억 원, 2020년 318억 원, 2021년 328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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