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 TV조선, 감사원발 보도 통해 文정부 겨냥
국민의힘 “한상혁 책임져야”…검찰 수사 이어질 듯 

▲TV조선 7일자 보도화면 갈무리.
▲TV조선 7일자 보도화면 갈무리.

하드디스크 포렌식까지 진행하며 정기감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유례없던 감사원의 방송통신위원회 감사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조준했다.  향후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을 상대로 검찰 수사가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또다시 “한상혁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정치감사라며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TV조선은 7일 “TV조선은 2020년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이유는 공정성 평가 점수 미달 때문이었다”고 전한 뒤 “그런데 당시 방통위가 심사 점수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단독 보도했다. TV조선은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방통위 직원들의 컴퓨터를 포렌식했고, 일부 실무자들로부터 점수를 조작한 정황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감사원은 오늘 검찰에 관련 감사자료를 이첩했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본사의 문제여서 미묘하기는 하지만 감사 결과를 알리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비판 언론을 어떻게 대했는지 국가 권력이 언론 자유를 어떻게 훼손할 수 있는지 매우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감사원 조사에 응한 심사위원 A씨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TV조선의 평가 점수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해서 오후 본 채점 때 공정성 점수를 낮춰 수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으며 “이 같은 점수 수정엔 3, 4명의 심사위원만 관여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8일자 지면.
▲조선일보 8일자 지면.

조선일보는 8일 “감사원은 7일 대검에 ‘방통위가 2020년 4월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할 때 처음 매긴 점수를 수정해 더 낮은 점수를 줬고 이는 범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형법상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재승인 평가에 참여한 일부 심사위원이 ‘TV조선의 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말을 서로 주고받으며 추후 TV조선의 공정성 점수를 더 낮게 수정했다고 감사원은 의심하고 있다”면서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이 자기가 준 점수를 서로 공유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일부 위원이 이를 어기고 의도적으로 TV조선의 점수를 깎은 정황과 진술이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TV조선과 조선일보 보도를 기다렸다는 듯 즉각 기자회견에 나섰다. 윤두현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8일 “방통위가 TV조선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꾸기 위해 점수를 낮게 고쳤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재승인·재허가 제도의 존립 근거는 물론, 방통위 존재 이유가 위협받을 대형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에 비판적인 방송사에 편파·왜곡 프레임을 씌우고,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방통위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으로 국민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한상혁 위원장은 조작 의혹에 대해 어쭙잖은 변명 대신 분명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라”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가 첫 보도를 했다. 조건부 재승인의 정당성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본질은 방통위원장을 향한 공격이다. 방통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목표일 것”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20년 3월 당시 방통위는 엄격하고 공정한 종편 재승인 심사를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했으며, 심사위원들은 외부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평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에 충실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8일 오후 4시 59분 방통위 입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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