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막대한 수익 얻지만 창작자 보상은 미진
동아일보 “창작자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제도 정비해야”
국무조정실 태양광 사업 문제 적발…“신재생, 그래도 가야 할 길”

▲넷플릭스 홈페이지 갈무리.
▲넷플릭스 홈페이지 갈무리.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방송계 아카데미’로 불리는 미국 에미상 시상식에서 6관왕을 차지했다. 비영어권 드라마가 에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콘텐츠 창작자들은 오징어 게임의 이례적인 성공에도 웃을 수 없는 처지다. OTT가 콘텐츠 IP(지식재산권)와 판권을 독점하고 있어 수익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이다. 아침신문들은 14일 1면 머리기사에 오징어 게임 수상 소식을 전하고, 사설에서 창작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당부했다.

▲14일자 아침신문들 1면.
▲14일자 아침신문들 1면.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을 통해 1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제작사가 얻는 이익은 한계가 있다. 세계일보는 2면 ‘‘넷플’ 공개되자 신기록 행진…거대 OTT 수익독식 해결과제’ 기사에서 “국내 자본이 투자를 꺼렸던 오징어 게임에 약 3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넷플릭스가 1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까지 누렸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OTT 수익 분배는 새로운 이슈가 됐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오겜’ 6관왕, 74년 에미상 역사 바꿔 썼다’에서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글로벌 플랫폼이 아니었으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좁은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않는 이야기꾼들이 제2, 제3의 오징어 게임으로 문화 영토를 넓혀 나가길 기대한다.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제도를 정비하고 불법 콘텐츠 유통을 근절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사설 ‘에미상 역사 새로 쓴 ‘오징어 게임’ 수상 쾌거’에서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으로 1조 원 가까운 수익을 냈지만 지식재산권(IP)이 없는 한국의 제작사는 수십억 원밖에 벌지 못했다. 국내 콘텐츠를 보호하고 세계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라고 했다.

▲14일자 중앙일보 사설.
▲14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사설 ‘에미상 6관왕으로 K콘텐트 지평 넓힌 ‘오징어 게임’’에서 “K콘텐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며 “특히 합리적인 창작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창작자가 흥행 수익을 나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오징어 게임처럼 세계적으로 크게 흥행해도 소정의 개런티에 만족해야 했다”며 “최근 황동혁 감독을 비롯해 강제규·윤제균 등 유명 감독들이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태양광 사업 점검에 한국일보 “그래도 가야할 길

국무조정실이 13일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점검해 2616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보조금 부당 집행을 적발한 것과 관련해 비판과 우려가 공존한다. 조선일보는 1면 ‘12개 시·군·구만 조사했는데…태양광 예산 2600억 줄줄 새’ 기사에서 “정부가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만큼 ‘태양광 비리’로 인한 예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사설 ‘‘보는 사람이 임자’였던 지난 5년의 태양광 정부 지원금’에서 “문제는 지난 정부가 체계적인 전략 없이 탈원전의 대안이라며 앞뒤 재지 않고 밀어붙인 것”이라며 “감시가 부족하고 점검은 형식적이니 아무나 돈을 받아다 쓰면 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14일자 조선일보, 한국일보 사설.
▲14일자 조선일보,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사설 ‘졸속 확인된 文정부 신재생, 그래도 가야 할 길’에서 “졸속 신재생 사업은 철저히 단속하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꾸준히 높여가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정부는 부당 지급된 보조금과 대출에 대해 철저히 환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우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 속출로 발생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 자국의 앞선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무기로 무역장벽을 높이려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일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국전력 산하 발전자회사들이 추진하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무더기로 축소 철회하는 움직임은 가까운 장래에 경제발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겨레는 2면 ‘“문 정부때 태양광 등 신재생사업 과정 2616억 규모 대출·보조금 부당 집행”’ 기사에서 재생에너지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는 노력은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재생에너지 산업과 시장을 위축시키면 아르이(RE)100 대응, 수출 경쟁력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예타 요건 강화…“SOC와 복지 불공정 논란 생길 것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산 낭비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복지사업 예타는 엄격해진다. 정부는 복지사업 시작 전 ‘시범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복지사업의 평가 결과를 검증해 예타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타 기준은 사업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된다.

▲14일자 한겨레 8면.
▲14일자 한겨레 8면.

한겨레는 8면 ‘예타 문턱, SOC엔 낮추고 복지엔 높인다’ 기사에서 “조사 기준을 현실화하면서도 운용은 엄격히 해 세금 낭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나, 자칫 자의적으로 운용될 경우 에스오시와 복지사업 간 불공정 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비수도권 지역신문들은 예타 요건 강화를 반대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 예타 면제 요건은 강화될 전망이다. 국제신문은 3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예타면제 더 어려워진다’ 기사에서 “비수도권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려는 사업 중 시급히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는 까다로운 기준 적용으로 예타 면제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고 했다.

▲14일자 강원일보 1면.
▲14일자 강원일보 1면.

강원일보는 1면 ‘예타 면제요건 강화에 강원 SOC 급제동’ 기사에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현실화할 경우 앞으로 예타를 앞두고 있는 강원도 내 주요 SOC 사업들은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예타 조사 자체가 투자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는 제도로, 산악지대 등 지형적인 제약이 많은 강원도에서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경제성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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