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정보학회·한국지역언론학회, 감사원 규탄 성명서
“어느 학자가 전문가들이 법이 규정한 재승인 심사에 나설 수 있겠는가”

“감사원은 종편방송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철회하라” “감사원은 종편방송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조사의 경위를 밝히고 해명하라” “감사원은 종편방송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을 범죄자인양 매도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매도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15일 한국언론정보학회와 한국지역언론학회가 감사원이 ‘2020년 상반기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자 “감사원의 언론학자 탄압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총 12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에는 학회 추천 몫이 있다. 이에 두 학회가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낸 것이다.

▲지난 7일자 TV조선 보도.
▲지난 7일자 TV조선 보도.

두 학회는 “국가 기관 요청 심사에 참가하는 학회 추천 심사위원들은 자율성과 독립성의 기초 위에 심사과정의 비밀을 보장받으며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국가 정책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학자적 양심과 전문성에 입각해 진행된 심사에 대해 감사원 조사를 받게 된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학회는 이어 “법에 의한 절차와 심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학자를 개인적으로 불러 조사하고, 일부 언론은 검찰 조사를 암시하는 기가 막힌 현실을 보면서, 과연 어느 학자와 전문가들이 법이 규정한 재승인 심사에 나설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한 뒤 “학회와 시민단체가 추천한 학자 및 전문인들에 대한 조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향후 해당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위원 일부를 검찰 수사 대상으로까지 언급해 보도한 언론 보도에 대해 “심지어 감사원은 심사위원 중 일부를 불법적 행위를 공모한 범죄자로 매도하고 일부 언론은 검찰 수사의 대상으로까지 언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6일 미디어오늘은 감사원 행정안전감사 4과가 지난달 초부터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13명(위원장 포함)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감사원은 전 심사위원들을 방문해 조사하거나, 공문을 보내 특정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공문에서 “지정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출석이 불가능할 때는 사유 및 출석가능 일자를 회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출석에 응한 일부 심사위원들에 따르면 조사는 1~2시간가량 소요됐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조사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심사위원들은 감사원이 외부 인사이자 민간인인 전 심사위원을 상대로 무리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지난 7일 2020년 재승인 심사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TV조선은 메인뉴스 ‘뉴스9’에서 ‘감사원, ‘점수 조작’ 정황 포착… 검찰 이첩’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무슨 일이’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재승인 심사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제출한 뒤 이후 점수를 낮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점수를 수정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기사에 담기지 않았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평가는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전원이 참여한다. 심사위원 12명이 채점하며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받아야 재승인을 통과한다. 항목별 최고점·최저점은 합산 점수에서 제외한다. 평가 결과 650점 미만이거나, 중점 심사항목인 ‘공적책임’에서 절반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조건부 재승인을 하거나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을 받았으나 공적책임 항목에서 104.15점(210점 만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채널A는 총점·공적책임 항목에서 재승인 통과 기준을 충족했으나 검언유착 의혹으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부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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