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동료 스토킹 살해범 신상 공개
한겨레 제외한 8개 신문, 사진도 공개

자신이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전주환(31)의 신상을 경찰이 19일 공개했다. 20일 아침신문들은 경찰이 공개를 결정한 피의자 이름을 기사로 밝혔다. 대다수 신문들은 경찰이 제공한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씨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언론 노출 시 전주환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20일 한겨레 9면
▲20일 한겨레 9면
▲20일 아침신문 1면
▲20일 아침신문 1면

아침신문들은 모두 전주환의 이름을 경찰청이 밝힌 사유와 함께 신문에 공개했다. 취재진이 앞서 사건 이후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가해자의 이름을 경찰청의 공개 결정에 따라 보도에도 밝히기 시작한 것이다.

9개 신문이 모두 이름 전주환을 공개해 보도했고, 한겨레를 제외한 8개 신문이 전주환의 사진도 보도했다. 이들 신문은 경찰이 제공한 전주환의 사진을 썼고 중앙일보는 지난 15일 전씨가 서울 광진구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경찰에 의해 이동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사용했다.

▲20일 경향신문 8면
▲20일 경향신문 8면
▲20일 동아일보 12면
▲20일 동아일보 12면
▲20일 서울신문 9면
▲20일 서울신문 9면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전주환은 14일 오후 9시쯤 역사 내 여자 화장실에서 3년간 스토킹 해오던 여성 역무원 A(2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그에게는 형법상 살인 혐의가 적용됐으나, 수사 과정에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으로 혐의가 바뀌었다. 보복살인은 유죄로 확정될 경우 형량이 최소 징역 10년이다.

▲20일 한국일보
▲20일 한국일보
▲20일 조선일보 10면
▲20일 조선일보 10면
▲20일 한겨레 9면
▲20일 한겨레 9면

경향신문은 대법원 판결문 검색시스템에서 지난해 10월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확정 판결문 218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총 218건의 판결 중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가 기각된 사례는 68건(31.2%)에 달했다. 10명 중 3명이 재판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모든 범죄 평균 공소기각률(1%)과 비교하면 매우 높다”며 “징역형은 31건(14.2%)에 그쳤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는 현실에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했다.

▲20일 경향신문 1면
▲20일 경향신문 1면

한편 중앙일보는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계속되는 가해를 경찰에 다시 신고한 건수는 지난해 1월~올해 6월 총 7772건이었지만 구속수사는 211(2.7%)건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뒤 지난 7월까지, 법원이 결정하면 재발 우려 가해자를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분리 시스템인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는 486건 신청됐지만 인용은 210건(43.2%)였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1면에

영국 역사상 최장기 군주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19일 치러졌다. 아침신문들은 1면에 여왕의 장례식 모습을 담은 사진과 국장 절차를 보도한 기사를 배치했다.

신문들은 “윈스턴 처칠 전 총리 서거 이후 57년 만의 국장”이라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등 세계 주요국 정상과 왕족 500여명 등 2000명이 장례식에 참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55분 여왕의 관이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150m 떨어진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옮겨졌다.

▲20일 조선일보 1면
▲20일 조선일보 1면
▲20일 한국일보 1면
▲20일 한국일보 1면
▲20일 중앙일보 1면
▲20일 중앙일보 1면

신문들은 여왕의 장례식을 보기 위해 수십만명이 몰려들면서 장례 미사가 치러진 웨스트민스터 사원부터 여왕의 관이 안치된 런던 서부 외곽 윈저성까지 30㎞ 넘는 긴 줄이 이어졌다고 했다.

▲20일 한겨레 1면
▲20일 한겨레 1면

다수 신문들이 외신을 인용해 여왕의 장례식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긴 추모행렬과 대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국장이 불편한 시민도 적지 않았다”며 “알자지라에 따르면 런던 베스널그린에 사는 에릭(26)은 여왕의 죽음이 조금 충격적이었지만 유례없는 고유가·고물가로 그 어느 때보다 먹고살기 어려워진 와중에 장례식을 치르는 데 세금이 쓰인다는 게 화가 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20일 경향신문 3면
▲20일 경향신문 3면
▲20일 조선일보 5면
▲20일 조선일보 5면

영국 정부는 장례식 당일인 19일을 휴일로 선포해 대다수 학교와 기업 등도 문을 닫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13일 추모행렬에 야유하던 한 시민은 경찰에 끌려갔고, 지난 12일 에든버러에서는 군주제 반대 팻말 시위를 하던 여성 2명이 체포됐다. 조선일보는 여왕이 안장되는 윈저성에 대해 설명하는 기사를 냈다. 런던 중심가 서쪽에 위치한 윈저성은 2차 대전 당시 10대였던 여왕이 피란해 유년시절을 보낸 곳이다. 2020년 코로나 확산 때도 윈저성으로 거처를 옮겼다.

영국은 약 200개국에 장례식 초청장을 보냈다. 러시아, 이란, 니카라과, 북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은 초청 받지 못했다. 한국일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초정장을 받지 못한 데 대헤 “부도덕하다”고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국제인권단체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의 방문을 반대하고 있다고 BBC의 보도를 인용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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