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2대→8대 늘었지만 예산 동결, 6대 기사 인건비조차 없어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소외지역 미디어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만든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가 운영비와 인건비가 없어 달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구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 교육 예산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재 정부안으로 편성된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예산으로는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개조된 버스를 통해 미디어 교육 및 제작 활동을 하는 시설이다.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속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키오스크 이해 및 사용법 학습 교육, 미디어 제작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는 6대가 늘었지만 2023년도 예산안은 전과 같이 2억3400만 원으로 동결됐다.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는 2017년 2대를 만들어 운용했고, 2022년 9월 6대가 추가돼 현재 시범 운용 중이다. 2023년에는 8대가 활동에 나설 예정으로 전보다 6대가 늘었는데 인건비, 운영비 증액이 일절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시청자미디어재단과 방통위는 2억3400만 원이 아닌 7억6900만 원이 배정돼야 한다며 국회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 시청자미디어재단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 시청자미디어재단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이와 관련 시청자미디어재단 관계자는 “버스 6대를 구축했지만 관련 인건비 등을 포함하는 예산이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교육에 대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일절 편성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 교육 수요자, 교강사, 정책 관계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교육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미디어 교육 통합 플랫폼’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예산이 1원도 편성되지 않아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4억 원의 예산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미디어 교육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배경은 기재부가 ‘긴축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보인다. 기존 사업의 경우 동결이나 삭감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힘든 여건이 된 것이다. 앞서 예산 책정 과정에서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예산 증액 요구를 했지만 기재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상충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방통위를 주관부처로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미디어 세상’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세부 실천과제로는 전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강화, 전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정필모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현실적으로 전국에 10개 밖에 안되는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찾아가기 힘들다”며 “그래서 만든 것이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인데 버스를 준비해놓고, 운영할 예산을 증액은 못할 망정 안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오히려 정보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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