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민주당은 ‘김건희 스토킹 당’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
명백한 ‘스토킹범죄’인 신당역 살인사건, 현행 제도 허점 지적한 언론들
원자력발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하는 환경부 초안에 의견 나뉜 언론
동아일보 칼럼 “차라리 청와대로 돌아가라”

▲ 9월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및 UN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을 이용하여 출국​​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 9월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및 UN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을 이용하여 출국​​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조선일보가 21일 아침신문에서 ‘‘매일 내분 여당’ 對 ‘김건희 스토킹 야당’, 지금 한국 정치’’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제기에 집중하는 것을 두고 ‘김건희 스토킹 당’이라며 이름붙인 것이다.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사설은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20일이 지났지만 여야는 볼썽사나운 정치 싸움만 벌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몇 달째 이준석 대표 징계와 비상대책위 구성을 둘러싼 분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스토킹 당’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라며 “모든 일을 김 여사에 걸어 비난한다. 김 여사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것을 이용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물타기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제는 김 여사 특검까지 한다고 한다. 특검 대상 의혹은 문재인 정권 검찰이 1년 반 넘게 수사하고도 혐의를 찾지 못한 내용이다. 일반인이었던 김 여사의 허위 경력이 특검까지 할 일인가”라고 했다. 

‘스토킹범죄’ 신당역 살인사건, 대안 마련 촉구 보도 이어져

서울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이 남성 직장 동료에 의해 살해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8일이 지났다. 아침신문에서는 신당역 살인사건이 ‘스토킹범죄’라는 점에 주목하며 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현행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하는 보도들이 이어졌다. 

▲ 경향신문 1면 사진 갈무리.
▲ 경향신문 1면 사진 갈무리.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이 있다. 스토킹을 개인의 일상과 생명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사회 전체가 인식하는 것”이라며 “언론의 왜곡 보도와 악성 댓글도 문제다. 차마 옮길 수 없는 글들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다.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했다. 

▲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유족을 대리한 민고은 변호사는 20일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결국 살인에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겨레 오피니언면 ‘세상읽기’ 칼럼에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협박에 시달리다 피의자를 고소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피해자는 결국 살해됐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 각료와 정치인들이 현상을 보는 눈과 이들이 사회를 향해 발신하는 메시지”라며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심층문화와 욕망의 구조에 깔린 여성에 대한 성적 지배 의지가 이런 살인의 근저에 있음을 직시하고 대응하는 일이다. 그런데 정치지도자들은 그 본질을 회피하고 은폐하는 데 급급할 뿐 아니라, 그 본질을 말하는 이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 칼럼 세상읽기 갈무리.
▲ 한겨레 칼럼 세상읽기 갈무리.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동아일보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 받은 판결 156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사법당국으로부터 접근 및 연락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 57명 중 3명만 범행을 멈춘 것으로 밝혀졌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이 스토킹 범죄의 특징이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가해자는 그대로 두고, 신변보호 요청을 한 일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위급 상황 시 경찰을 호출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년 논의 끝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를 엄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이 시행됐는데도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떤 경로로 개인정보를 입수해 피해자의 근무지나 거주지로 찾아올지 모르는 공포에 시달리는 현실”이라며 “사후 처벌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예방책이 없으면 피해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해자들이 설령 나쁜 마음을 먹더라도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촘촘한 대책을 짜야 한다”고 했다.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서울 신당역 여성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성혐오 범죄 논쟁이 일고 있다”며 “야당 일부와 여성단체들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여성혐오를 바탕으로 한 여성폭력에 대한 구조적 해결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스토킹 살인을 정쟁의 이슈로 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흉악한 범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은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발생할지 모르는 여성 대상 범죄를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여혐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 중앙일보 사설 갈무리.
▲ 중앙일보 사설 갈무리.

 

원자력발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하는 환경부 초안에 의견 나뉜 언론

환경부가 20일 원자력발전을 환경부가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공개했다. 대다수 아침신문들은 1면에서 해당 소식을 다뤘지만 의견은 반대로 나뉘었다. 

▲ 21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 21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한겨레는 1면 기사 ‘녹색문턱 낮춰 원전 끼워넣기’에서 “이번 수정안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비교적 엄격한 조건을 내세운 유럽연합(EU) 기준보다 대폭 완화된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하는 ‘원전 확대’ 시간표를 맞추기 위한 요식적인 절차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기사는 환경부의 초안이 후퇴한 안전기준인 이유에 대해 상세히 지적했다. 기사는 “우선, 정부는 신규 건설하는 원전에 원자력안전법 등에 규정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내용이다. 반면, 유럽은 최신기술기준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인, 가능한 최적의 기술인 ‘최적가용기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녹색분류체계가 유럽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원전에 중대사고가 났을 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2031년부터 사용하도록 했다”며 “유럽연합이 사고 저항성 핵연료 적용 시기로 못박은 2025년보다 6년이나 늦다”고 했다. 

이어 “이뿐만이 아니다. 환경부는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면서 조건을 달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건설을 위한 세부계획과 이 계획의 실행을 담보하는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고준위 방폐장은 주민 반대와 지역 갈등으로 수십년째 부지 선정조차 못한 환경 난제다. 환경부는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가동하도록 한 유럽연합과 달리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 고준위 방폐장 세부계획이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 2면 기사 갈무리.
▲ 한겨레 2면 기사 갈무리.

사설에서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유럽연합과 견줘 지나치게 ‘원전 친화적’”이라며 “원전 확대의 걸림돌을 없애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녹색분류체계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그린워싱’을 막는 것인데, 되레 원전에 녹색 분칠을 하는 데 활용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1면 기사 ‘정부, 방폐장 확보 않고 “원전은 친환경”’는 “환경부는 이날 고준위방폐장 처분 부지 및 건설의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은 고준위방폐물 관기기본계획에도 시한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지 선정 절차 착수 이후 37년 내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한다는 막연한 내용이 들어있을 뿐이란 것”이라고 했다. 

▲ 경향신문 1면 갈무리.
▲ 경향신문 1면 갈무리.

반면,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원전, 5년만에 친환경 ‘명예회복’’에서 “문재인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K택소노미에서 제외했던 원전을 넣으면서 국내 중·장기 탄소 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고 했다. 

사설에서는 “지난 5년의 탈원전으로 헝클어진 에너지 수급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원전 이용률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원전은 작년 경우 신재생 전기의 3분의 1이 안 되는 발전 단가로 신재생의 5.8배 전력을 생산했다. 원전 이용률을 미국 수준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면 지금 전국 태양광·풍력에서 생산해내는 것보다 많은 전기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원전 이용률 제고를 에너지 정책의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동아일보 칼럼 “차라리 청와대로 돌아가라”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차라리 청와대로 돌아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냈다. 칼럼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면밀한 검토를 거친 줄 알았으나 그런 건 없었다”며 “어느 신문 국방전문기자가 칼럼에서 한번 던져 본 제안을 받아 하루아침에 광화문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바꿨다”고 했다.

▲ 동아일보 칼럼 갈무리.
▲ 동아일보 칼럼 갈무리.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관저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사용하겠다고 하다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꿨다. 대통령이 최상급자이긴 하지만 너무 멋대로라는 느낌을 줬다”며 “공관 수리비 25억 원은 이전비에 포함돼 있다. 그보다 더 큰 비용은 새 외교부 장관 공관을 마련하는 비용일 것이다. 게다가 집무실을 이전한 이상 영빈관처럼 언젠가는 집무실 근처에 관저를 지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은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대통령실 이전이 필요하면 이전할 수도 있다는 것과 청와대를 돌려달라는 것은 다른 얘기”라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해서 청와대를 돌려주는 것처럼 말했다. 청와대를 미술관으로 만들어 억지로 돌려주지 않았으면 한다. 청와대가 터가 좋지 않다고 여겨 살기 싫으면 그렇다고 말할 것이지 국민 핑계대지 말라”고 했다. 

칼럼은 “집무실 이전의 정당성 기반이 실은 허약한 것”이라며 “여야는 대통령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관저와 영빈관까지 지어주든가, 아니면 용산은 임시 거처라 치고 청와대를 개조해 다시 돌아가는 건설적 협의를 더 늦기 전에 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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