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관위, 2017년 출범한 한국선거방송 재방송 92.2% 구성
용혜인 “한국선거방송 전면 중단하고 수용자 중심 홍보 전환해야”

지난 2017년 출범 후 국가예산 104억6000여만 원을 집행한 한국선거방송이 90% 이상 재방송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선거방송이 출범한 2017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편성한 방송프로그램 7만8050건 중 7만1937건(92.2%)이 재방송으로 구성했다. 방송시간으로 보면 전체 4678시간 중 4107시간(91.8%)이 재방송이었다. 

▲ 한국선거방송 재방송 편성 현황. 사진=용혜인 의원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한국선거방송 재방송 편성 현황. 사진=용혜인 의원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선거방송이 6년째 재방송 위주로 편성하는 가운데 자체 신규 프로그램 편성 노력은 더딘 상황이었다. 매년 한국선거방송 운영에만 평균 19억 원이 사용되지만 제작비는 60% 수준에서 크게 늘지 않았다. 특히 외주제작(독립제작)이 전체 프로그램 제작 중 63.7%, 제작비용으로는 42.7%에 달해 자체제작 여건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선거방송 프로그램 제작 현황. 자료=용혜인 의원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한국선거방송 프로그램 제작 현황. 자료=용혜인 의원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는 과거 종합편성채널 도입 당시와 비교할 때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0년 종편 도입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재방송 비율은 32% 이하였다. 이때 사업계획을 제출했던 채널A·JTBC·TV조선·MBN 등 종편 4사는 2013년 시정명령에도 재방송 비율을 40~60%대로 유지하다 이듬해 각 375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국회 결산심사, 2018년 국회 국정감사,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한국선거방송 운영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받았지만 적절한 조치 없이 운영 부실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2018년)와 인지도·만족도 조사보고서(2022년)를 종합하면 일반 국민의 76.8%가 한국선거방송을 본 적 없다고 답했다. 한국선거방송의 필요도는 70.6점으로 비교적 높았지만 한국선거방송 운영을 위해 매년 1원 이상의 세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74.8%에 달했다. 

▲ 한국선거방송 홈페이지 화면
▲ 한국선거방송 홈페이지 화면

 

이에 용혜인 의원은 “공정하고 신뢰성 높은 선거정보를 제공받고 싶은 유권자의 바람은 큰 반면, 이를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지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국회와 감사원 지적대로 한국선거방송은 24시간 방송을 편성할 역량이 현저히 떨어져 부실 운영을 반복해 공정한 선거 운영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매체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4개 채널(올레TV 273번, Btv케이블 205번, KCTV제주방송 354번, U+tv 256번)만 송출하는 TV채널 운영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한국선거방송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 매체 광고 운영 등 수용자 중심의 홍보로 전환해 공정한 선거방송을 전달하겠다는 원 취지를 달성해야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 한국선거방송 소개.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블로그
▲ 한국선거방송 소개.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블로그

 

한국선거방송은 자체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에서도 볼 수 있다. 

※ 미디어오늘은 여러분의 제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news@mediatoday.co.kr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