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 논의 과정서 논쟁
민주 추천 김현 “감사대상 될 수 있나, 감사 받으면 누가 하겠나”
국힘 추천 김효재 “피감기관 왈가왈부할 일 아냐, 방통위 입장 동의 안 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 논의 과정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대상 감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감사를 두고 여야 방통위원 간 논박이 오갔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2026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 등을 의결했다. 기본계획은 방송사 심사 방향과 배점, 심사위원 선정 방식, 심사 기준, 일정 등을 담은 내용이다.

이날 안건 보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상임위원은 “심각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2022년 감사에서 (2020년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심사) 심사위원장, 심사위원을 찾아갔다. 만약 이렇다면, 2023년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누가 하겠냐”라고 지적했다. 민간인인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는 상황에서 향후 심사위원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전 부위원장) ⓒ연합뉴스
▲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전 부위원장) ⓒ연합뉴스

김현 상임위원은 “제가 걱정하는 건 (심사위원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을 감사한다면 심사를 할 수 있겠나. (사무처가)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심각하다”며 “재허가 재승인 제도가 필요하냐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 사무처가 그동안 해온 것처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이 방통위 감사 과정에서 2020년 종편·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심사위원들을 불러 조사에 나섰고, TV조선 점수를 더 낮게 바꾸는 ‘조작’ 정황이 있다고 밝히며 논란이 불거졌다.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이 민간인인 전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과잉 감사라는 지적이 불거졌다. 논란이 된 심사위원들은 최종 점수를 내기 전까지 점수를 수정하는 과정이 있었을 뿐 조작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자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 상임위원은 “감사원 감사가 정당한가, (심사위가) 감사 대상이 될 것인가하는 문제 제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적절한가”라며 “피감기관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니다. 사무처는 행정기관으로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현 상임위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 대해 특정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방통위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사무처가) 답변을 꼭 하지 않아도 됐다”며 “김효재 위원이 제 의견을 평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재반박했다. 그러자 김효재 상임위원은 “기본적으로 언론보도에 입장이 나갔다고 하지만 방통위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다시 반론을 제기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방통위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방통위

논쟁을 지켜보던 한상혁 위원장은 “재허가 재승인을 할지 말지를 떠나서  (심사 제도가) 방송의 공적 책임, 콘텐츠 투자 등을 활성화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란 점도 있다”며 “지금까지 해온 재승인, 재허가 절차가 이런 목표에 부합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간 심사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무처에 “잘 수립되고 잘 수행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점수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방통위는 지난 8일 입장을 내고 “엄격하고 공정한 종편 재승인 심사를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했으며, 심사위원들은 외부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평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에 충실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현 여권 추천인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과 김효재 상임위원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 입장 발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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