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김수홍 대정부질문 부자감세 설전
“세계 100대 500대 기업 몇 개? 암울” “100대 기업 몇 개라도 하려고 부자감세?”
“세계 각국 지난 10년간 법인세 내렸다” “경제가 어려울 때 내린 국가 없다”

21일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김수홍 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부자감세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수홍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똑같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가 얼마인지 기억하시나?”라고 물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가 “부자감세라고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뭘 가지고 부자감세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이라고 부자감세에 동의하지 않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수홍 의원은 “특정 계층, 특정 세력,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세제 혜택이 갈 수 있어서 그걸 총괄적으로 부자감세라고 한다. 그러면 서민감세라고 하겠나?”라고 반문하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일부 서민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 거 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서민감세라고 하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추경호 부총리는 “소득세에 관해서는 서민층에 대한 감세 금액이 훨씬 크다”고 재차 반박했다. 김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딱 하나다.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서 대기업 투자 유치해서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너무 쉬운 논리”라고 맞섰다. 추 부총리는 “저희들이 부자감세, 부자를 위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 않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균형 있게 보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3천억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대기업들한테 3% 법인세 인하한 게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세계 각국이 지난 10여 년간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를 내렸습니다”
김수홍 의원: “그게 경제가 어려울 때 내렸습니까? 경제가 좋을 때 내렸습니까?
추경호 부총리: “세계 경제나 우리 국가 경제가 언제 항상 좋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수홍 의원: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경제가 어려울 때 내린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제가 말씀드리지만 OECD 국가들도 대부분 그렇게 내려왔고, 우리도 과거 김대중 정부부터 지금까지 지난 정부를 제외하고 법인세를 일관되게 내려왔습니다”
김수홍 의원: “장관님, 법인세 전체 비중 중에 100대 대기업이 차지하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추경호 부총리: “법인세 전체 세수로 보면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죠”
김수홍 의원: “그 압도적으로 대기업 비중이 많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대기업에 편중돼 있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그 과실을 대기업, 부자가 다 나눠 갖고 그래 가지고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된 것 아닙니까?”
추경호 부총리: “의원님,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김수홍 의원: “부자들의 이익과 이권에 집권 세력이 벗어나지 못해서 이걸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추경호 부총리: “의원님, 대한민국 기업 중에 세계 100대 기업, 500대 기업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정말 암울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감면을 하는데, 법인세 세 부담 경감을 하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경감을 세 부담을 훨씬 더 크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수홍 의원: “아니 장관님, 그러면 세계 100대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 몇 개라도 참여시키기 위해서 부자감세 한 겁니까?”
추경호 부총리: “부자감세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김수홍 의원: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글로벌 사회에서 대한민국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살아납니까?”
추경호 부총리: “저는 대한민국의 수출 내수 대기업 중소기업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한다고 늘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법인세 감세를 자꾸 대기업에 한정해서 했다고 하시니까…”

김수홍 의원과 추경호 부총리의 부자감세 설전은 영상으로 더 생생하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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