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법상 정부기관 광고집행시 언론재단에 의뢰해야…지난해 시정조치 방송 216건, 인터넷 149건 등 총 563건

지난 한해 동안 정부광고법 취지에 어긋나게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을 통하지 않고 광고를 홍보매체에 직접 집행해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사례가 563건으로 나타났다. 

정부광고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제5조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재단을 통해 정부광고를 집행하지 않을 경우 언론재단은 이를 모니터링해서 문체부에 보고하고 문체부는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 사진=Gettyimages. 편집=안혜나 기자
▲ 사진=Gettyimages. 편집=안혜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재단에서 받은 ‘정부광고법 준수여부 모니터링 실시현황·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부광고 직거래 내역은 68개 기관 563건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쇄 180건, 방송 216건, 옥외 18건, 인터넷 149건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지난해 직거래 내역을 확인한 후 지난 3~5월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정부광고법 준수여부 모니터링’은 지난해부터 실시했다. 언론재단 측은 “2022년도 정부광고 직거래 점검 내역은 주요매체 정기 모니터링이 현재 진행 중이고, 내년 상반기에 점검 완료 예정으로 현 시점에 제공이 불가하다”고 했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정부광고 실제 게재된 것과 언론재단에 (정부기관에서) 신탁한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확인한다”며 “정부광고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로 언론재단을 통하지 않고 정부광고를 직접 집행했다”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은 미디어오늘에 “국가기관의 투명한 광고집행을 위해 법률에 광고 집행 규정이 있음에도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광고법 취지에 맞춰 언론재단을 통한 광고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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