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감사’ 논란 도마에, 정필모 “표적 감사, 감사원 증인 신청해야”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시작부터 여야가 날을 세우고 고성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감사’라며 반발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감사원 감사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원 관계자들을 증인 신청했다.

정필모 의원은 “마구잡이식 보복이 자행되는 건 아닌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감사의 목적, 방식이 공정하고 정당했는지 국회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감사원이 정치감사에 앞장섰다는 의혹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방통위에 대한 감사는 그 목적과 의도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중계
▲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중계

앞서 감사원은 방통위 대상 감사결과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수정한 사실을 밝히며 이를 점수 조작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심사위원들과 담당 국장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필모 의원은 “현 정부는 방통위원장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점을 들어 정권 초기부터 국무회의 참석 배제, 자진사퇴 종용 등 압박해왔다. 정치적 독립이 중요한 방통위원장을 흔드는 것은 부당하고 위법적”이라며 “티끌만한 잘못이라도 털어서 방통위원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감사행위가 적법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정필모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내며 반발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점수 조작’이 있었다고 단정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낮게 감점을 준 건 점수를 조작한 것”이라며 “방통위원장 알고 있었나”라고 물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조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종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심사위원 재량 하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 권성동 의원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중계
▲ 권성동 의원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중계

그러자 권성동 의원은 종편 재승인 심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양한열 방송정책국장을 거론하며 “학교로 치면 부정입학, 선거로 치면 부정선거다. 심사 기준을 보면 절반 이상이 비계량(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결국은 방통위가 종편 목줄을 잡고 흔들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종편 등 방송사 심사 기준은 처음 설계될 때부터 비계량 항목 비중이 높아 주관적 심사가 가능하다는 지적은 이전에도 나온 바 있다.

양한열 방송정책국장은 “조작하지도 않았고 조작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단정적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권성동 의원은 한상혁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권성동 의원은 한상혁 위원장이 제출한 식당 결제내역 가운데 4곳에서 1인당 3만 원 미만 결제했다고 명시했지만, 이들 식당에는 3만 원 이하 메뉴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한상혁 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완전 허위”라며 “이건 분식회계”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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