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여성청소년 390만여명 중 신청인원 11만2000여명…용혜인 “지원대상 확대 노력 필요”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자가 전체 여성 청소년의 약 2.8% 수준에 불과해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 인원이 11만2000여명이라며 이는 전체 여성청소년(9세~24세) 390만여명의 약 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9세~24세)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 지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모든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내년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선별 지급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다. 한국의 생리용품 가격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현재 생리용품 지원사업 대상자 역시 너무 협소해 많은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 구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신청율은 지역별 편차도 존재했다. 2021년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지원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서울특별시가 82.6%로 신청률이 가장 저조했다. 자료=용혜인 의원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신청율은 지역별 편차도 존재했다. 2021년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지원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서울특별시가 82.6%로 신청률이 가장 저조했다. 자료=용혜인 의원실

최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나타나고 있다. 용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시도 차원에서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전라북도 일부 시군에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사업을 추진 중이고 충청북도의 경우 여성청소년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 조례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현재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무상 지급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매우 크다”며 “청소년 복지법 개정을 통해 보편지급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코틀랜드는 모든 여성에 대한 무상생리대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여성청소년 뿐 아니라 모든 여성의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역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생리대 이미지. 사진=pixabay
▲ 생리대 이미지. 사진=pixabay

한편 내년도 예산 중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해 정부는 지원 대상을 넓히지 않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지원액을 인상한 131억8800만원을 책정했다. 국회 여가위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33억2200만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상정해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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