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세액공제율 현행 유지 비판 “K콘텐츠 파격적 지원 약속은 립서비스였나”

영상콘텐츠 관련 단체들이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은 21일 성명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들은 “K콘텐츠가 세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지난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콘텐츠업계는 10인 미만, 매출 10억 미만의 회사가 90%를 차지하는 영세성을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넷플릭스, 애플TV+, 디즈니+ 등 글로벌콘텐츠사업자들과의 경쟁 속에 제작비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반면 레거시 방송미디어의 재원 구조는 악화되고 있으며 영화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관객수가 75% 감소하며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고 했다.

이어 “콘텐츠산업을 대한민국의 다음 20년을 먹여 살릴 미래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한 새 정부의 약속은 짙은 어둠 속의 한줄기 희망의 빛이 되었다. 하지만 지난 7월 발표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내용은 기존 공제율인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유지한 채 현행 제도를 3년 연장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어 업계는 깊은 회의감과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방송협회가 위치한 방송회관 사옥. 사진=한국방송협회
▲한국방송협회가 위치한 방송회관 사옥. 사진=한국방송협회

이 단체들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타 미래전략산업에 주어진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과 30% 이상의 높은 세액 공제율 혜택은 왜 유독 콘텐츠산업만은 비켜가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추켜세웠던 K콘텐츠의 국가적 기여와 파격적 지원 약속은 말 뿐인 립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글로벌콘텐츠사업자들 대비 경쟁력 제고, 제작활성화 및 제작의지 고취를 위해 최소한 경쟁국과 근접한 수준의 정부 지원 △국가미래전략산업인 영상콘텐츠산업에 파격적 지원 △정부입법으로 추진된 법 취지에 준하는 공제율 상향 △K콘텐츠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세심한 관심과 과감한 지원 실행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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