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자유특위-언론인들 긴급간담회, 윤창현 “5만명 서명, 윤석열 언론탄압에 대한 경고”
고민정 특위위원장 “특정 방송사 문제 아냐, 모든 수단 동원하는 게 최선의 방책”

최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MBC에 대한 공격, YTN 지분매각, TBS 지원 중단 등 언론탄압을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주당 언론자유 특별위원회 긴급 간담회’에서 고민정 민주당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용기 안에서 일부 기자들을 불렀던 것은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인데 ‘나한테 잘 보이면 이렇게 대우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일부 특정 방송사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도어스테핑이나 가벽설치도 언론에게 선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당장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라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이 특위위원으로도 있는 정필모 의원 안으로 올라와있는데 상당히 논의가 이뤄져 있어서 속도를 낼 수 있다”라며 “(YTN 지분 매각 관련해)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으로 매각을 막고자 하는 생각이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사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법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생겨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이)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입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공운법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이 민주당이고 절대 다수 위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진행하고 필요없는 부분을 막아낼 수 있다”며 YTN 지분 매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MBC 여의도 사옥 매각 관련해 국세청이 MBC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한 의원은 “MBC 세무조사에 대한 내부 결정 과정과 배경이 어떠했는지, 액수 부과 결정 내용 등을 요구해서 국세청의 과징금 부과 과정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 특별위원회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인들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팩트TV 갈무리
▲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 특별위원회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인들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팩트TV 갈무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특위 위원이자 과방위 소속인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YTN 지분이 공기업으로 넘어간 배경에는 뉴스채널은 다른 어떤 채널보다 공공성과 공익성, 정치적 독립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공공기업에 넘긴 것인데 YTN 지분을 사기업 그것도 재벌에 넘긴다는 것은 자본에 갖다 바치는 것”이라며 YTN 지분 매각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대주주 변경 신고를 받아서 승인할 때 방송의 공공성이나 공익성에 부합하지 않으면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며 “방통위가 제대로 결정하면 지분을 매각한다 하더라도 자본에 넘길 수 없다”고 했다.

여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 마음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정치가 필요하다”며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등이 말씀대로 국회 국민청원이 짧은 시간 안에 5만명 서명을 얻었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한 뒤 “법안은 법안대로 가지만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게 지평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창현 위원장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는데 지난 18일 성립요건인 5만명의 서명을 받아 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입법청원 5만명을 달성했는데 언론노조 조합원은 1만5000여명 밖에 되지 않는다.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의심했지만 마지막 일주일 불꽃처럼 시민들의 의지가 쏟아졌다”며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하는데 많은 시민이 입법청원한 것은 도를 넘는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에 대한 경고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삼성 등을 언급하며 MBC에 대한 광고 불매를 거론한 것 관련해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이라는 사람이 삼성을 들먹이며 광고 탄압을 얘기했을 때 1974년 동아투위 선배들이 그토록 싸웠던 그 순간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도 “1974년 동아일보의 백지광고 사태를 불러왔던 것을 떠올렸다”며 “조선시대 임금들도 언론 역할을 하는 사간원의 독립성을 보장했는데 조선시대보다도 더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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