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소유만 허용된 보도채널, 재벌·건설자본 넘어간다는 것 의미… 공공자산 부실매각 전반의 틀로 대응해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YTN 지분 매각은 그 중대성 면에서 2009년 미디어법 처리 당시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넘어서는 사안이라는 언론운동계 지적이 나왔다. 여론 지배력이 갈수록 높아지는 보도전문채널을 민간에 개방하는 사건인 까닭이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열린 ‘YTN 민영화 추진 문제점과 바람직한 소유구조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정필모·윤영찬·한준호, 정의당 장혜영, 무소속 박완주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 YTN 최대 주주인 공기업 한전KDN이 23일 이사회를 열어 보유한 YTN 지분 매각 안건을 논의할 것이 예고된 가운데 열렸다.

▲ ‘YTN 민영화 추진 문제점과 바람직한 소유구조 모색’ 긴급토론회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정필모·윤영찬·한준호, 정의당 장혜영, 무소속 박완주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로 열렸다. 언론노조 유튜브 갈무리
▲ ‘YTN 민영화 추진 문제점과 바람직한 소유구조 모색’ 긴급토론회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정필모·윤영찬·한준호, 정의당 장혜영, 무소속 박완주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로 열렸다. 언론노조 유튜브 갈무리

김동찬 위원장은 정부의 YTN 민영화 사태 해법을 찾으려면 정부의 공공자산 매각 계획 전반을 검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자산매각 규모가 14조5000억원에 이르고 부동산만 11조가 넘는다. 그에 반해 막대한 공공자산 매각 절차에 문제는 없는지, 헐값에 사익추구 세력을 배불리는 건 아닌지를 놓고 심층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고 시민사회 감시도 미약하다”며 “언론노동단체도 공공자산 부실매각을 막는 보다 큰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YTN 지분 (민간) 매각은 2009년 미디어법 처리 당시 신규 종편과 보도채널을 선정하는 일만큼, 혹은 더 중대한 사안”이라며 “MBN이 종합편성으로 전환한 이후 공적소유로만 허용해온 보도전문채널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이 YTN 지분 인수를 적극 타진한다는 점도 우려 대상이라며 “(이번 매각은) 신방 겸영 언론사업자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 결정”이라고 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이 ‘YTN 민영화 추진 문제점과 바람직한 소유구조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언론노조 유튜브 갈무리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이 ‘YTN 민영화 추진 문제점과 바람직한 소유구조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언론노조 유튜브 갈무리

이번 매각은 재벌컨소시엄과 건설자본에 보도채널을 처음 허용하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2009년에도 보도채널에 진출하려는 민간사업자가 많았지만 이명박 정부조차 민간자본을 배제하고 공적 소유인 연합뉴스만 선정했다”고 지적한 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이렇게 10년 넘게 유지된 정책방향을 바꾼다면 명확히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YTN과 같은 24시간 보도채널의 사회 영향력과 여론 지배력이 매우 커진 점도 중대한 고려 대상이다. 김 위원장은 “YTN 매각은 단지 일개 보도채널 최대주주 변경에 그치지 않는다. 가장 영향력 높은 영역을 공공에서 민간 주도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1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여론집중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YTN이 속한 뉴스통신·보도채널군의 여론영향력 점유율(28.1%)이 전년 대비 두배 오르면서 지상파와 종편을 제쳤다. 김 위원장은 “정부 승인 보도채널은 YTN와 연합뉴스TV뿐이다. 이런 YTN이 가진 중요도와 영향력이 고려 대상이 됐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YTN은 보도전문PP일뿐 아니라 유일한 보도전문 라디오방송사”라며 “만약 대기업이나 신문사업자가 인수하면 과연 지상파라디오사업은 어떤 소유구조로 변경해야 하는지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YTN사이언스의 경우 정부가 선정하는 9개 공익채널 중 하나로 모두 공적재원을 통해 제작된다. 즉 공적재원을 통해 공적기능 수행하도록 책무를 부여받은 사업자”라며 “최대주주가 누구냐에 따라 어떻게 재원을 바꿀지도 검토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오늘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그럼에도 왜 YTN 지분 매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답을 못한다면 부실 매각이란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YTN 민영화 추진 문제점과 바람직한 소유구조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언론노조 유튜브 갈무리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YTN 민영화 추진 문제점과 바람직한 소유구조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언론노조 유튜브 갈무리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공언해왔지만 공공기관 기능조정이나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지분 매각 등은 명확하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YTN 민영화 논란 속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서비스 민간주도 재편 △대우조선해양과 HMM 민영화 공식화 △공공병원 민간위탁과 영리병원 설립 시도 등 민영화 정책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자산효율화 계획에서 14조5000억원이라는 엄청난 공공자산 매각에 국민 의견 청취나 매각 타당성 검증 과정이 없었다”며 “YTN 지분 매각이 (YTN 주주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재무개선에 역행할 가능성도 있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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