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YTN 민영화, 비판 방송에 대한 징벌적 민영화”
정필모 “공익성 등 훼손 가능성 크면 방통위가 대주주 변경 승인 거부 가능”

민주 과방위원들이 YTN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가 아직 결론 난 게 아니라고 저지 의사를 명확히 했다.

24일 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YTN 민영화 저지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한 기자가 “어제 YTN 관련된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과방위원 사이에 상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묻자 정필모 의원은 “김대중 정부하에서 YTN이 자본잠식이 돼서 자금을 확충할 때 공기업에 넘긴 이유가 있다”며 “뉴스 채널은 특히 공공성, 공익성,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고, 또 공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기업에 넘긴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지금 (YTN 지분) 매각을 통해서 사기업 내지는 특정 재벌, 특정 대기업 집단에 넘긴다는 것은 공공성, 공익성, 정치적 중립성 내지는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설사 넘긴다고 하더라도 방통위의 대주주 변경 승인 과정이 있는데 방통위가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방송법에 나와 있는 공적 책무라든지 공공성과 배치된다면 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니다”며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해서 YTN의 공공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과방위 간사도 “지금 YTN 지분 매각뿐만 아니라 MBC를 민영화하겠다는 등 사실은 공영방송 자체를 민영화하겠다는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건 방송의 효율적인 측면 이런 것들로 여러 포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판 방송이나 비판 언론에 대한 징벌적 민영화 시도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조승래 간사는 “그건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기 책무나 역할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국회는 공영방송이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들을 더 충실히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방송법 개정안을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필모 의원과 조승래 간사 등 민주당 과방위원들의 YTN 민영화 관련 백브리핑은 영상으로 더 생생하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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