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와 경찰 수사 위해서라도 인사권자인 이상민 장관 물러나야”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고 해임은 해임, 연계할 문제 아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 전에 이상민 장관을 해임해야 하는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이태원 참사의 충격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 끌기, 꼬리 자르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고, 집권 여당은 또다시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거부 운운하며 진상규명 방해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책임자를 파면하라는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적 공분을 국회가 더 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운을 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재난 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 소방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국민 안전 업무의 주 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 발생과 대처 과정에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수차례 상황을 오판하고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휘 권한이 없다. 법적 책임이 없다. 폼나게 사표 쓰고 싶다는 말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국회에 출석해서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짓말도 버젓이 내놨다”고 비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히 국정조사 전에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할 이유로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며 “경찰과 소방의 고위직 인사권을 가진 장관이 두 눈 부릅뜨고 있는데 경찰 소방 공무원들과 서울시와 용산구청 관계자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을 할 수 있겠느냐?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이상민 장관은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책임 있는 윗선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도 그의 파면에서 시작된다”며 “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단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다음 주 중반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겠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쪽에서 국정조사와 예산 문제를 연계해 대응할 경우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집권 여당이 모든 사안을 연계시키는 것은 아직도 야당 시절의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라며 “지금도 모든 것을 기승전 문재인, 기승전 이재명, 기승전 민주당 이렇게 탓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 국정 책임자로서의 여당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다. 그건 국민의 기대에 입각한 것이었고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 앞에 발표한 것인데 또다시 국민 앞에서 한 어떤 약속을 저버리겠다는 것이냐?”며 “언제까지 민주당 탓, 야당 탓하면서 다른 모든 사안을 연계시켜 극한적인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하나?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리는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고, 예산은 예산이고, 법안 심사는 법안 심사고, 이 (참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의 문제다”라며 “그것을 상호 연계시키는 거야말로 고루한 정략적 접근”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관련 모두 발언과 주요 질의응답은 영상으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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