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상대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 기각 

▲서울법원종합청사.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서울법원종합청사.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 패소해 상고에 나섰으나 대법원이 1일 상고를 기각했다. 

2020년 12월 미디어오늘 등은 법조기자단의 폐쇄적 운영을 바꾸고자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 사용 신청 및 출입증 발급신청에 나섰고, 청사 관리 주체 서울고등법원은 “출입기자실 가입 여부 및 구성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기자단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법원은 그 가입 여부 및 구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출입기자단 가입 등은 출입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기 바란다”고 통지했다.

미디어오늘은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해, 원고와 원고의 소속 기자들은 출입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기자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정보원에 대한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 및 보도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으며 서울고법의 통지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 판결에서 “기자실 사용허가 및 출입증발급허가는 출입기자단의 판단에 맡길 수 없고, 피고(서울고등법원) 스스로 재량권을 행사해 결정해야 한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또 “피고는 종국적으로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출입기자단 가입이 선행돼야 출입기자 표식을 발급하고 청사 내 기자실 사용도 허락해주겠다는 취지의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피고(서울고법)는 이 사건 회신으로 원고가 출입기자단과 협의를 마칠 때까지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최종적 의사결정을 연기하거나 보류한 것”이라며 취소할 거부처분이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출입기자단에 가입하지 않으면 종국적으로 기자실 출입 및 출입증발급을 허용하지 않거나 전면적으로 금하는 것으로 관리‧운영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언론 자유와 국민 알 권리 보호를 위해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발급 등 언론사의 취재 지원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를 하지 않도록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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