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 “애완견이 안 반겨주니 쫓아내려 해”
명확한 방향 없는 언론·미디어 정책… “개념과 지향점 찾아야”

YTN 지분 매각, TBS 지원 조례 폐지 등 일련의 움직임에 언론계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 국면이 본격 시작된 것으로 해석한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며 학자를 피의자로 모는 행태는 더욱 심각하다. MBC 민영화 발언이 정치권에서 느닷없이 튀어나온 건 이번 정부와 여권이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이 응축돼 있다. 미디어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 문제와 미디어 정책에 대한 분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언론학자 인터뷰를 연달아 싣는다. - 편집자주

이윽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을 ‘애완견’으로 여기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언론·미디어 관련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며, MBC와 같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사에게 공세를 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행보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읽고 법대 진학을 결심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핵심으로 꼽았다.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30일 미국 텍사스대학교에서 저널리즘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대학 교수와 만나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과 언론·미디어 정책에 대해 물었다. 홍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는 욕심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면서 “‘자유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언론·미디어에 대한 명확한 정책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아래는 홍원식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미디어오늘과 인터뷰 중인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 사진=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과 인터뷰 중인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 사진=미디어오늘.

“재승인 심사위원 조사, 낙인효과와 위축효과 우려”

- 검찰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위원 4명을 피의자로 지정하고 압수수색 등 수사를 실시했다.

“검찰 조사 전 감사원이 심사위원들을 조사했는데,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공무원이다. 정책적 결정에 감사원이 관여한 것이고, 민간인을 조사했다는 건 문제다. 조사 후 검찰에 넘겨주는 것으로 자기들의 업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같은 진행 과정은 ‘낙인효과’라는 문제점을 가져온다. 감사원과 검찰이 조사한다는 것 자체로도 학자들에게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조사만으로도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위축효과’도 우려된다. 올해 OBS, 교통방송(TBN) 재허가 점수가 100점 가까이 올랐지 않았나. 이는 심사위원들이 위축됐다는 뜻이다. 감점하거나 낮은 점수를 주면 법적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 같다.”

[관련 기사 : TV조선 재승인 심사 수사 이후 방송 재허가 점수 ‘급등’]

- 그렇다면 감사원 조사와 검찰 수사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봐야 하나.

“사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은 없다고 봐야 한다. 정부가 언론에 유일하게 바라는 건 자기 사람을 정부에 심는 것 아닌가. 방통위를 압박해서 방통위원장을 교체하고, 자연스럽게 공영방송 인사권을 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 같은 배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 결국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과 관련된 문제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 뒤 벌어진 사건들은 황당했다. 물론 모든 정부가 언론에 관여하고 싶어 한다. 부분적으로 통제하고 싶은 욕심도 있다. 그런데 그런 욕심을 대놓고 드러내는 정부는 처음 봤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은 명확하다. 언론을 애완견으로 여긴다. 집에 들어가면 애완견이 반겨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 쫓아내려는 것이다. MBC·TBS가 그랬고, YTN도 진행 상황이다. 언론이 자신을 반겨주고 응원해 주는 것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항상 이야기하는 ‘자유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줬으면 한다. 자유주의의 핵심은 언론이다. 언론을 애완견으로 대하면서 자유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자유주의에 대해 공부했으면 한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사옥 ⓒ미디어오늘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사옥 ⓒ미디어오늘

- YTN 지분매각의 경우 복잡한 측면이 있다. 갑작스럽게 지분매각이 추진된 측면이 있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도 지분매각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특정 언론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YTN 민영화가 절대 불가능한 것일까. 그건 아니다. 그리고 한국에 공영방송화된 방송사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많은 부분을 민간에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데, 적어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언론학계, 언론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준과 원칙을 만든 다음 일을 진행해야 한다. 또 YTN은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 공공기관이 이런 기업의 지분을 매각하는 건 명분상으로도 말이 안 된다. 새로운 사업자가 갖춰야 할 공적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 종합편성채널을 만들 때도 상당한 논의과정이 있었다. 갑자기 대통령실과 정부가 ‘YTN 지분 매각하겠다’고 선언하는 건 옳지 않다.”

서울시의회의 TBS 예산삭감 “전근대적 사고방식”

- 서울시의회의 TBS 예산삭감과 지원 중단 조례 통과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재원을 차단해 방송을 없애려 하는 일종의 편법이다. 공영방송이 존재하는 이유는 재원의 독립성을 보장해 상업적 힘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공적 재원을 통제해 공영방송을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다. 방송에 대한 전근대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또 서울시의회나 서울시장은 라디오만 생각하는데 TBS는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외국어 방송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상당한 공영성을 갖고 있다. ‘서울시민을 위한 방송’이라는 영역에서 쌓아 온 역량이 있는데, 이게 다 없어질 위기다. 특히 외국어 방송은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들이 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콘텐츠다. 코로나19 상황에서 TBS 외국어 방송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는 유학생이 많았다. 다른 방송사가 쉽게 하지 못하는 미디어비평 프로그램도 TBS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런 노력이 다 날아가게 생겼다.”

- 국민의힘 등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다수의 법정제재를 받아 공영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청취율 1위 프로그램이고, 많은 주목을 받는다. 지금의 TBS를 만든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명하고 알려진 프로그램에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예전 MBC 무한도전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 집중적으로 심의받을 수밖에 없다. 단순 숫자만 가지고 뉴스공장을 평가하는 건 무리다.”

▲ 9일 첫방송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9일 첫방송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결국 김어준 씨가 TBS 방송을 하차했다. (인터뷰 이후 김어준 씨는 기존에 진행하던 포맷 그대로 유튜브에서 새 ‘뉴스공장’을 시작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비평 대상일 뿐 사업 허가권과 다름없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문제가 많은 방송사니 없애버리겠다’고 할 건 아니다. 이제 TBS는 서울시장의 입맛대로 변할 수밖에 없다. 사장 선임 과정에서부터 힘의 논리가 작동할 것이다. 지금 TBS는 제작비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다. 구성원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다. 제작비를 충분히 줘 광고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열려 있어야 뭐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무기력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우세로 구성된 TBS 임원추천위원회가 TBS 사장 선임 과정을 불투명하게 진행해 TBS 노조, 민언련 등 단체에서 투명성을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TBS 임추위의 ‘밀실’ 진행이 친국민의힘, 친오세훈 방송을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 ‘더탐사’에 대한 수사 강도는 강해지고 있다. 검찰 조사는 물론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상황이다.

“더탐사가 공격적인 저널리즘을 하는 건 맞다.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다. 하지만 그런 취재방식과 정권이 언론을 수사하는 건 다른 문제다. 불편하다고 여기는 대상에게 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법은 자기 편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TV조선이 느릅나무 출판사 절도 사건을 일으켰을 때 보도본부를 압수수색 하려 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경중의 차이가 있다. 초인종을 누른 것을 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보면 언론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더탐사 운영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현직 장관 신분으로 언론과 국회의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더탐사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일반인 집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다면 이 정도로 문제가 불거지진 않았을 것이다. 언론들이 관행적으로 그런 식으로 취재해온 것이 사실 아닌가. 그 이상이라고 보기 힘들다. 한동훈이라는 개인적 특성이 크게 작용한 사건이다. 법무부 장관은 정부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언론사를 고소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도록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언론은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다”

-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남아있는 시간이 많은데, 앞으로 언론 환경이 어떻게 되리라 전망하는가.

“부정적인 요소가 많지만, 이 정부 뜻대로 되지는 않으리라 예상한다. 언론은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다. 1987년 이후 쌓아온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내재돼 있다. 몇몇 언론사 사장을 바꾼다고 해서 언론계 전체가 넘어가진 않는다. 한국 언론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시민들이 기자들을 두고 ‘기레기’라고 욕하고, 언론을 두고 ‘후졌다’고 욕한다. 언론이 종종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건 맞다. 하지만 언론인들이 가진 정체성은 분명히 있다. 조선일보 기자건, 더탐사 기자건 나름대로 자부심과 직업윤리가 있다. 정부가 하루아침에 이를 날릴 순 없다.”

-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부와 언론이 갈등을 겪는 일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잘못한 점이 많다. 많은 문제를 언론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런 식으로 정책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상황을 모면해왔다. ‘가짜뉴스’ 프레임이 대표적이며 언론중재법 국면 역시 그 일환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가 언론 개혁이라는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됐고, 논의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언론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동력을 잃어갔는데, 현 정부도 비슷하게 될 것이다.”

- 언론중재법은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당시 정부여당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했을까.

“정부가 언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건 적절하지 않다. 결국 답은 자율규제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언론 자율규제의 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들고 개입하려 했지만, 가짜뉴스는 언론과 크게 상관없는 일이다. 언론의 진짜 문제는 가짜뉴스가 아니라 미묘한 편파성과 잘못된 관행이다.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건 실제 언론에 큰 도움이 안 되는 해결책이다.”

- 자율규제에 대한 회의론이 존재한다.

“현재 자율규제가 충분한 건 아니다. 자율규제의 문제는 기자들에게 윤리강령, 가이드라인을 교육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니 자율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자율규제에 대한 집행력도 필요하다. 다만 그것을 정부가 해선 안 된다.

그리고 언론이 개선된 부분이 하나도 없을까? 그렇지 않다. 언론은 좋아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들은 언론을 비판했다. 이후 언론계 내부에서 자성이 생겨났다. 자성이 더딘 측면이 있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건 분명하다. 이렇듯 변화는 내부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정부가 통제하려고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이 날아가게 된다.”

-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해야 할 언론 정책은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는 미디어를 통해 무엇을 더 발전시킬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다. 지향점 자체가 없으므로 출발이 공허하다는 문제가 있다. 미디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언론·미디어는 광고만으로 생존할 수 없다.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나름대로 개념과 지향점을 갖는 것이 우선이다.”

- 현 정부 기조가 규제 완화인 만큼 미디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 같다.

“규제 개선을 해서 사업자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규제 개선과 함께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갈 것인가라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명분이 있어야 기획재정부도 설득할 수 있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만들 수 있다. 급한 불 꺼주듯 규제 개선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예컨대, 방송사 대기업의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방송법 8조는 개선해야 할 문제다. ‘자산총액 10조 원’이라는 기준은 과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기업이 방송사 대주주로 와서 책임있는 경영을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방송법 8조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가 없다는 점이다.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방송법 8조를 완화하거나 없애면 ‘SBS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예전 방통위는 관련된 보고서라도 냈는데, 지금 방통위는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 UBC, KBC 대주주 변경 현황. 자료=한국언론학회 유튜브 영상(2021년 9월 이영주 서울과기대 교수 발표자료)
▲ UBC, KBC 대주주 변경 현황. 자료=한국언론학회 유튜브 영상(2021년 9월 이영주 서울과기대 교수 발표자료)

“언론 정체성 없으면 모든 것이 흔들려, 소명의식 느껴야”

- 방송법 8조가 방송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미디어 기업들은 영세해지고, 경제 규모와 비교해 작은 기업들이 방송사를 관리하게 된다. 이 경우 기업들은 미디어를 책임지기 어려워진다. 방송사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책임을 모면해선 안 된다. 영세한 업체의 경우 소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큰 틀에서의 작업이 필요하다.”

- 과거에는 미디어 기구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현재는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제 다 사라졌다. 현 정부는 언론·미디어 통제에만 관심있다. 이제 곧 총선인데 누가 미디어 기구 개편에 관심을 갖겠는가. 내가 생각하는 그림은 ‘독임제 부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언론·방송에 대한 기능을 분리해 방통위에 위임하고, 방통위에 상당한 역할을 줘서 독임제 부서로 만들자는 구상이다. 또 방통위 내 공영방송위원회와 같은 독립 기구를 구성하면 된다.

그런데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니 독임제 부처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우려가 커졌다. 현 정부를 생각해보면, 완전 독임제 부처가 아니라 합의제 기구로 만든 후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봤다. 현 정부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니 걱정이 돼서 생각이 흔들리곤 했다.”

- 끝으로 언론인들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언론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 외부 발표나 수업 때 항상 강조하는데, 언론인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정체성이 없으면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흔히 언론인을 두고 ‘정체성이 약해졌다’고 비판한다. 물론 예전에 비해 정체성이 약해진 건 맞다. 그렇다고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언론인들이 소명 의식과 책임감을 더 느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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