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무개 국장 영장 기각 6일 만에 재소환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책연구위원도 검찰로 소환해 조사했다.

17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양아무개 국장을 재소환했다.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같은 날 검찰은 이아무개 정책연구위원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정책연구위원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부서에서 근무하던 양 국장, 차아무개 과장과 공모해 임의로 심사위원을 배정했다고 보고 있다.

11일 저녁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방통위 소속 양아무개 국장과 차아무개 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차 과장에 대해서만 구속을 결정했다. 양 국장의 구속 영장은 기각했다. 이들은 TV조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과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차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으나, 양 구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14일 검찰은 방통위 최아무개 사무처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재승인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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