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명의 희생과 그 유가족들의 눈물로 시작된 국정조사 소임 다했는지 반성”
우상호, 조수진 ‘청담동’ 발언에 이어 여당 퇴장에도 담담하게 보고서 채택-이상민 고발 처리
여당 이만희 간사 퇴장 발언에 “마지막에 합의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 유감이지만 이해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와 위증 등 고발 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우상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발언 논란으로 고성이 오가고, 이만희 여당 간사가 퇴장을 선언하는 가운데에서도 담담하게 국정조사 보고서와 위증 고발 건을 처리했다. 특히 안건을 처리하고 국조특위 산회 직전 위원장으로서의 반성과 과제를 담은 마지막 소회가 눈길을 끌었다.

지난 16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8인을 위증 등으로 고발하는 안건 상정을 요구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조수진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발언을 위증 고발 반대 이유에 비유로 들면서 특위를 지켜보던 희생자 유가족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안타깝다”며 “예를 하나 들겠다. 가령 민주당의 대변인이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얘기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관련 있는 것만 얘기하라며 반발했다.

조수진 의원이 “쉽게 표현하는 거다. 청담동 술자리를 지난해 10월에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사과도 없고 군불 때기를 하고 있다.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더라도...”라고 얘기하자 야당 쪽에서 “정쟁을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수진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같은 게 정쟁”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언론 보도는...(계속 야당이 반발하자)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라며 말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걸 주장하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사 보고서에) 병기를 하게 되면 국민 분열을 가중시킨다는 얘기를 하 거다. 진흙탕 싸움을 하자는 것”이라며 “사실이 아닌 것이 명확한데도 사실이 아닌 것을 두고 사실이 아닌 것을 적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적고. 이것은 국민 분열을 가중시키겠다. 결과적으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대법원 판례는 증언의 전체를 파악해야 한다. 기억의 착오로 인해 증언한 경우에는 위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다”며 “지금까지 증인 고발은 다 해왔으니까 이번에 한다는 세상에 이런 주장이 어디가 있나. 이게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조수진 의원 뒤에 있던 유족들이 조수진 의원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유가족의 오열에도 조수진 의원은 말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정치 혁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한다. 국민 분열을 야기하거나 가중시키거나 그리고 비극을 정쟁화하려는 것 정치에 악용하려는 것 이거 절대 안 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진 의원의 비극을 정치에 악용하려 한다는 발언에 유가족들은 조수진 의원 이름을 부르며 눈물 속에 오열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유가족들의 항의와 오열이 끝나길 기다리다 차분하게 야당 쪽 위원들의 항의성 의사 진행 발언은 자제시키고 여당의 의견을 먼저 들었다.

발언권을 얻은 이만희 여당 간사는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담긴 이 국정조사 보고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저희는 다수의 힘으로 이걸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국정조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진상 규명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러 유족 분들 말씀도 계시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며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하고 또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함께 올리겠다. 저희는 이석 하도록 하겠다”고 퇴장 의사를 밝혔다.

이에 우상호 위원장은 차분하게 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같이 협력해 주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 마지막에 합의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하는 가운데 우상호 위원장은 곧바로 “의사일정 제1항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한다”며 안건 처리에 들어갔다.

우상호 위원장은 야당 위원들에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 안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용 종합 의견과 시정 요구 사항, 특위 전문가들의 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작성했다”고 설명하고 의결했다. 이어 김교흥 민주당 특위 간사가 “위증과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자 고발의 건을 안건 조정을 해서 오늘 여기서 처리해 주시라”고 요청했다.

우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위증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한다”며 “이 안건은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동행 명령을 거부한 이용욱 경찰청 전 상황일 담당관과 기관 보고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죄를 지었다고 인정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 운영지원팀장, 김의승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에 대한 고발 건을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안건을 설명했다.

안건 처리를 끝낸 우상호 위원장은 “이제 산회를 선포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의 소회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잠시 침묵을 이어가다 말을 시작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현장 조사, 기관 보고, 청문회, 공청회 등 주어진 권한과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규명했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러한 부분에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159명의 희생과 그 유가족들의 눈물로 시작된 국정조사가 그 소임을 다했는지 부족함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반성합니다. 지난 공청회에서 유가족들이 흘린 눈물을 기억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민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유가족의 아픔이 채 치유되기도 전에 국정조사를 종료하게 되어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국정조사는 끝나지만 이태원 참사의 진실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그리고 피해자 구제 대책까지 모든 과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유가족들이 원하시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와 특검을 포함한 또 다른 진상 규명 노력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하면서 이번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국정조사의 완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정조사 현장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언론인 여러분 국회 방송 여러분 국회 속기사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국정조사의 내실을 다지는 데 힘써준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보좌직원 여러분들의 공로도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조사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오늘 그 회의를 마치지만 국정조사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영상엔 조수진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발언부터 유가족의 항의와 오열, 이어진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 퇴장 발언, 그 과정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담담하게 보고서 채택과 위증 고발 건을 처리한 후 반성적 소회까지 밝히는 전체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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