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공이익 환수가 배임 정치검찰 역사가 평가” 국힘 “또 논점 일탈”
망원시장 설맞이 인사 “오라고 하니 잘못 없어도 또 가겠다”
국민의힘 “부패한 특정 세력에 인허가권 남용, 개발 이익 몰아준 것이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업 인허가와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요구에 오는 28일 변호사와 둘이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 제기된 대장동 특혜 의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다시 불 붙게 되면서 최종적인 실체적 진실에 대한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특히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대장동 인허가 과정의 배임 혐의에 대해 “개발이익을 조금이라도 환수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성남시민을 위해 이익의 70% 가까이 환수한 것이 배임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검찰,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논점 일탈과 사실 왜곡, 선동을 하고 있다면서 대장동 사업의 문제는 민간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인허가권을 남용해 부패한 특정세력에 개발 이익을 몰아준 데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망원시장 설맞이 인사를 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이) 형식적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만 검찰은 정치 보복, 사건 조작, 정적 제거 하느라고 일반 형사사건 처리도 못해서 미제사건이 쌓여도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국정 그리고 당무를 해야 되겠다”며 “주중에는 일을 해야겠으니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 우리 당내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애정도 많으시고, 관심도 많으시지만 그 시간에 당무에 충실하시고 국정에 충실하시기 바란다. 제가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검찰을 향해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오늘 우리의 검찰은 질서유지를 위해서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편파적으로 권력을 남용을 한다”며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참으로 뻔뻔하고 ‘국민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 오로지 내가 가진 권력 내 맘대로 행사하겠다’, 이런 독재적 행태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망원시장에서 설맞이 인사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사건 관련 검찰 소환 요구에 오는 28일 토요일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출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망원시장에서 설맞이 인사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사건 관련 검찰 소환 요구에 오는 28일 토요일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출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특히 자신에게 적용할 것으로 알려진 대장동 사업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는 한가지 질문을 하겠다며 돌연 “시장, 군수, 시‧도지사가 돈을 버는 게 회사 사장처럼 의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개발 허가 내주고 민간업체들이 100% 이익을 다 차지하도록 해 왔지 않느냐면서 “LH공사가 이명박 대통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압박과 요청으로 민간에서 돈 벌 수 있게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압박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는 “공공개발을 포기해버린 LH나 아니면 공공개발 하지 않고 민간에 개발허가해 준 그 수 많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LCT의 부산시장, 양평 공흥지구의 양평군수는 배임죄냐”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이어 “민간개발 하지 않고, 공공개발 해서 개발이익 조금이라도 환수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그래서 개발이익의 절반 이상을 땅값이 오르기 전 기준으로 하면 70% 넘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하고 성남시민을 위해 환수한 것이 배임죄냐”며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억울해했다. 이 대표는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재명 대표의 논점이탈, 사실 왜곡, 선전 선동에 이제 치가 떨릴 지경”이라며 “대장동 게이트가 문제가 된 이유는 민간 개발을 허용해줬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부패한 특정 세력에 빌붙어 인허가권을 남용하고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재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길바닥에서 거짓 논리로 국민의 마음을 흔들지 말고 수사에나 충실히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가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하고 조사를 받겠다고 한 점을 두고 그는 “이제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보인다”며 “이제 정말 이재명 대표는 홀로 광야에 버려진 듯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에게 선당후사가 아닌 ‘선사후당’을 하라면서 “본인의 불법 부패 혐의를 소명하는 것에만 집중해야지 더 이상 민주당을 붙잡고 늘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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