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통해 정부 시스템 부재와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나”
“조속히 독립적 조사기구 신설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논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책임자 문책과 처벌을 재차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9일 민주당 원내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보고서 채택마저 거부한 여당을 제외한 채 야 3당이 유가족 대표와 함께 국정조사 활동을 마감하며 연 국민보고회는 역설적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시금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 시스템 부재와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대통령실 위기 대응 체계는 허술했고, 정부의 인파 관리 대책은 미흡했으며, 경찰의 신고 대응 체계 역시 붕괴 수준이었다”고 평가하고 “하지만 아직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 한마디 없고, 재난 안전의 총괄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 도의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이 정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책임자에게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정의이고 도리”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상민 장관의 정치 도의적,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조속히 독립적 조사기구 신설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유가족과 생존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법안 내용에 추모 사업을 포함한 유가족 지원,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 방지책 등을 담고,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과 후속 조치 방안 등의 발언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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